[오마이건설뉴스]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2025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대상사업 선정 및 예타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국토부) ▲영월~삼척 고속도로 건설사업(국토부)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 건설사업(국토부) ▲대구 황금동~범안삼거리 도로 개설사업(국토부) ▲형산강 하천환경정비상사업(환경부) 등 5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우선, 총사업비 1조3,780억원이 투입되는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은 인천시 서구 청라동~서울시 양천구 신월IC간 경인고속도로(15.3㎞) 하부에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도로용량 확대를 통해 지정체를 해소하는 한편, 상부 기존도로 일부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등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다.
그 다음으로, 총사업비 5조6,167억원 규모의 영월~삼척 고속도로 건설은 강원 남부지역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강원도 영월군~삼척시간 고속도로(70㎞)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7,299억원이 투입되는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은 서해선과 경부고속선을 직결하는 7.35km의 복선전철을 건설(화성시 향남읍~평택시 청북음)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충남 홍성･보령, 전북 군산 등 서해안 지역에 최초로 고속철도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황금동~범안삼거리 도로 개설은 총사업비 1,981억원을 투입해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황금고가교와 범안삼거리 구간에 6차로 도로(3.1㎞)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마지막으로, 총사업비 8,028억원을 투입하는 형산강 하천환경정비는 포항시와 경주시를 흐르는 형산강 국가하천 유역의 제방을 보강하고 퇴적토를 준설하는 사업이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총 4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우선, 총사업비 5,142억원 규모의 국도 제15호선(고흥~봉래) 건설(국토부)은 전남 고흥군 고흥읍과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간 31.7㎞ 도로를 왕복 4차로로 확장하여 우주발사체 운송을 원활하게 하는 등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강원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양식 산업화 기반 지원)은 총사업비 1,503억원을 들여 강원 양양군에 수산식품 양식·가공·유통·연구를 집적화한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국내 연어 생산을 위한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입주기업과 연계하여 지역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총사업비 627억원 규모의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노후우체국 재건축(과기부 우정사업본부)은 우수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노후화로 인해 공간활용도가 낮은 우체국 청사를 공공‧수익시설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마지막으로, 총사업비 3,098억원 규모의 국토위성 3･4호 개발(국토부)은 현재 운영중인 국토위성 1･2호의 후속 위성으로서 국토 이용･관리, 공간정보 구축･활용, 재난 대응 등 위성서비스를 중단없이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기재부는 타당성을 확보한 5개 사업에 대해 향후 주무부처에서 관련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하고,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4개 사업은 조사 수행기관에서 빠른 시일내 예타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