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결산회의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수십 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안목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비용 절감에 연연하기 보다는 어느 노선, 어떤 기종이 장기적으로 지역 발전에 더 바람직한지 신중히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며, 예비타당성조사의 판단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도시철도가 ‘서민들의 발’ 역할을 하는 만큼, 사업시행 기준과 노선 선정은 ‘교통복지’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정부가 경제성만을 기준으로 국비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한 ”도시철도 건설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지역에 노선이 경유해야만 균형발전이 촉진된다“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당장의 수익성만을 따지기 보다는 향후 발전 가능성 등 잠재적 가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철도의 기종문제와 관련해서도 권 원내대표는 “중전철이 경전철에 비해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안정성, 도시미관, 수송 분담 능력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전철보다 우월한 장점이 있다”면서 “정부가 경제성이라는 획일적인 잣대로 노선과 기종 등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의 지적에 대해 정 장관은 “지적에 공감한다.
B/C(수익편익지수)만으로 타당성을 판단하지 않겠다”며 “경제성뿐만이 아니라 정책적인 타당성 등도 고려될 수 있도록 대전시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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