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우리의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국제금융기구 진출이 너무 저조하다. 일회성 설명회 개최에 만족하지 말고, 매년 실적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실질적인 진출 확대를 이뤄야 한다.”(정성호 의원)
정부가 국제금융기구에 인력과 시장 진출 확대를 추진해 왔지만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ㆍ사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제금융기구별 인력 및 조달시장 진출 실적’에 따르면 한국인과 기업의 진출은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2023년 기준 아시아개발은행(ADB)의 한국 지분은 5.03% 이지만 한국인 직원 수는 1.96%(74명)에 불과해 지분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10 년 전보다 23명이 늘었지만 비중은 당시 1.71%와 비교해 변화가 미미한 것이다.
IDBG(미주개발은행그룹)를 제외하고 나머지 7개의 주요 국제금융기구 인력 진출도 비슷하다. 세계은행그룹(WBG)의 한국 지분은 1.69% 이지만 한국인 직원비중은 0.73%(129명)로 절반도 되지 않고,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지분은 1.01% 이지만 직원비중은 0.86%(32명)에 그치고 있다.
더 나아가 국제금융기구에 출자로 아시아개발은행,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중미경제통합은행의 영구 이사 지위를 확보하고 있지만, 총재, 부총재, 사무총장 등 고위직은 한국인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금융기구 조달시장 진출 역시 부실하다. 2014년 한국의 점유율은 2.04%, 2015년 3.04%이었지만 10년 후인 2023년 점유율은 1.3%에 불과하다. 그동안 점유율 등락을 거듭했을 뿐 점유율 확대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한편, 정부는 1억원 전후의 예산을 편성해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와 조달설명회를 매년 11월에 개최해 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