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선5기 재정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경기부양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를 전액 상환하는 등 민선5기 말인 2014년까지 부채 규모를 2008년 경제위기 이전 수준 이하로 줄이겠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말 현재 서울시 및 시 투자기관 부채 규모는 총 19조 5,333억원으로서, 이 중 서울시 부채가 3조 2,454억원, 투자기관 부채가 16조 2,879억원이다.
투자 기관별 부채규모는 지하철 양 공사 2조 7,192억원, SH 13조 5,671억원 등이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이후 범정부 차원의 경제살리기 시책에 적극 동참해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확대 재정정책을 펼쳤고, 그 결과 민선4기 동안 2조 992억원의 부채가 증가했다.
그리고 시 산하 투자기관 총부채 16조 2,879억원 중엔 SH공사 부채가 13조 5,671억원으로, 민선4기 동안 6조 9,901억 원 증가했다.
이는 선투자 후회수의 사업특성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투자비용 회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 등으로 분석된다.
한편, 민선4기 동안 지하철 양공사의 부채 규모는 1조 2,750억원 감소했다.
구체적으로는 지하철 건설부채가 서울시의 책임상환에 따라 1조 8,585억원 감소한 반면, 운영부채는 원가보다 낮은 운임과 무임운송 비용 손실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5,835억원 증가했다.
◆ 서울시 및 투자기관 부채 12조 7천억 수준으로 ‘감축’ = 서울시는 현재 3조 2,454억원인 서울시 부채를 1조 8,600억원대로, 현재 16조 2,879억원인 투자기관 부채를 10조 8,400억원대로 줄이는 등 2014년도의 부채규모를 확대 재정정책 시행 이전인 2008년도 수준 이하로 점차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 3조 2천억 부채, 2014년까지 2008년 수준인 1조 8천억대로 ‘축소’= 서울시는 민선5기부터 새로 시작하는 모든 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해 불필요한 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시는 긴축재정 관점에서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각종 보도정비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도시하천공원 조성사업은 축소 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강지천 뱃길조성사업은 “중랑천 구간은 축소하고 안양천 구간은 보류”하는 방향으로 인근 주민과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키로 했다.
특히 신림~봉천터널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과 연계해 투자시기를 2011년에서 2012년 이후로 연기키로 했다.
그리고 월드컵대교 건설, 강변북로 지하화 사업은 서부간선지하도로 완공시기(2016년)와 연계해 연도별 투자 사업비를 조정키로 했다.
시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 할 경우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재원조달 방안을 의무화하고 총 사업비를 단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적정성 심사 기능을 강화해 설계변경 등을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땐 재원조달방안 마련을 의무화하는 PayGo(pay-as-you-go)원칙에 따라 예산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투자심사 대상도 사업비 40억 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반드시 필요하고 타당한 사업에만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시는 지방채 발행 축소, 경기부양 지방채 1조 8,000억원을 2014년까지 전액 상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금년의 경우 더 이상 부채가 늘어나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사업비 등을 감축, 지방채 발행 규모를 당초 9,800억원에서 6,800억원으로 3,000억원을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예산절감 및 사업조정 등을 통해 확보한 가용재원을 적극 활용해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경제위기 극복 및 경기 부양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1조 8,000억원 역시 2014년까지 전액 상환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에는 법정정산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의 50%이상을 활용했으나 부채관리 목표 달성 시까지 70%이상을 활용키로 했다.
◆ SH공사 사업 구조조정 및 자산매각 추진 = 특히 서울시 투자기관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SH공사의 13조원 부채는 사업 구조조정과 자산매각을 통해 2014년까지 현재의 절반 이하인 6조원대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SH공사는 일부 보금자리주택 투자시기 등을 조정하여 현금흐름을 대폭 개선하는 한편, 은평뉴타운이나 가든파이브 분양활성화를 통해 투자 사업비를 조기 회수할 계획이다.
이미 추진 중인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는 자금수지계획과 연계해 순차적으로 조정하고, 신규 추가사업 지구는 사업물량을 감안, 착공시기를 조정키로 했다.
은평뉴타운 대형 평형 아파트(614세대) 할부판매, 가든파이브 상권활성화를 통한 계약율 및 입주율 제고 등을 통해 투자자금을 최대한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10.7월 현재, 가든파이브 계약율 73%)그리고 신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행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마곡 등 대규모 사업지구 시행계획을 조정하는 등으로 투자사업비를 최대한 절감키로 했다.
또한 시프트 대형평형(114㎡) 중 50%(1,134호)를 분양으로 전환하는 등으로 자금수지를 개선하고, 모든 부채 관리 및 모니터링을 상시 총괄할 부채관리TF단을 SH공사 사장 직속기관으로 신설(1단장 2팀 27명 운영)해 조기 경보 및 리스크 관리체제를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지하철 양 공사의 부채, 원가절감과 수익창출 등으로 최소화 = 지하철의 경우에는 2014년 까지 개통 후 25년 이상이 경과한 지하철 1~4호선 등의 도시철도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민안전 강화 재투자비 3조 4,105억원과, 지하철 9호선 연장구간 건설비 6,357억원 등 4조 462억원의 추가적 재정소요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일반재원으로 지하철 9호선 연장선 건설비를 전액 충당하고, 지하철 양공사 원가절감 및 수익창출 등의 강도 높은 자구 노력과 시 재정지원을 통해 1조 4천억원 수준의 재투자 소요재원을 자체 조달하는 등 지하철 양공사의 총 부채규모를 2008년 보다 1조 7천억원 증가한 4조 7천억원 수준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지하철 양 공사는 역세권 및 차량기지 개발, 국내외 철도사업 진출 등 수익구조를 다원화하고, 지하철 부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원가보다 낮은 운임과 무임운송비용 등 구조적 적자요인 해소방안을 시민 및 정부 설득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 시 산하 전 투자기관 경영전반 전문 컨설팅 및 2011년 경비예산 3% 삭감 추진 = 시는 앞으로 시 산하 전 투자기관의 경영수지 및 자금분석 등 운영 실태와 조직, 인사, 재무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전문컨설팅을 실시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시스템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사발주 일원화와 통합공정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원가절감과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선후 공정간 유기적 사업조정 관리를 강화해 불필요한 자금 투입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부적정한 경비 집행을 통제하고 2011년 경비 예산 3%를 삭감하는 등 금융비용 및 예산절감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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