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안의 국회통과에 ‘주력’ 에너지 소비주체인 기계설비의 사용에너지를 절감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에 일조하며, 기계설비의 성실시공과 철저한 유지관리를 통해 건축물 생애주기비용이 절감되고 관련분야의 전문기술인력 양성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법’안이 지난해 12월 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됨에 따라 협회는 이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설비건설업계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건설관련 각종 제도 직할시공제와 주계약자형공동도급제도 등 기계설비공사의 업역 확대를 위해 국토해양부 등 정부부처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또한 국가계약법을 비롯한 가스시공과 관련한 법령, 건설기술관리법, 국가기술자격법, 건축법, 제조물책임법 등 건설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부당한 특약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관련법에 명시하여 불공정하도급거래를 개선하고 원·하도급자간의 상생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또 회원사 임직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울산업대학교와 산학협력을 맺고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설비기술자의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밖에 기계설비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시공기준 정비 및 설비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시 기준이 되는 설비기자재 가격의 적정한 반영을 위해 회원사의 설비기자재 구매단가 조사·분석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으며, 기계설비부문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제·개정작업에 참여하여 회원사의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고 있다.
정부위탁업무 수행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정부의 위탁업무인 설비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실적신고 접수 및 시공능력평가·공시업무, 인정기능사 경력 인정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시 적용되는 업종별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발표하고 있으며 조달청, 행정자치부 등 전국 발주기관에서 적용토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협회 등록업체(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의 일반현황, 행정처분, 공사실적 자료, 통계자료, 시공능력평가자료, 인정기능사 관리자료 등의 데이터 관리 및 정확한 전산업무 수행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및 건설산업정보센터(KISCON)에도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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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실에서는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 현장조사를 공무원이 직접수행하고 있어 동사무소와 본청과의 협의 등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간략화된 도면으로 인해 건축주는 시공과정상 부실과 분쟁에 따른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협회는 신고대상건축물에 대한 제도개선의 타당성 및 필요성에 대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국토해양부를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석면제도 관련 업역확대 및 관련기관과의 협약체결 ‘추진’ = 석면안전관리법이 7월 중점법안으로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건축물의 석면해체시 감리인을 지정하도록 되어있고 이는 건축사의 새로운 업역으로 발생될 것이다.
5월 전국석면환경연합회와 MOU를 체결하는 등 이를 보다 구체화 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중이다.
또한 건축사를 정부의 민간전문가로 활동시키기 위해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방재청에 건축기본법에 따른 민간전문가 활용을 촉구하고 있다.
◆오피스텔 건축물 관련 창작의 장애요소 개선 ‘추진’ = 협회는 1~2인가구의 변화로 인한 거주양식과 주거환경의 변화와 소형 주택의 공급촉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연구해 국토해양부에 이 연구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건의 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일부내용을 반영해 6월9일자로 오피스텔 건축기준 전면개정안을 고시해 오피스텔의 공급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향후 협회는 설계자의 창작에 장애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발코니의 설치제한과 주차장 관련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건축사공제사업 국회 본회의 ‘통과’ = 지난해 9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가결되었던 공제사업 관련 ‘건축사법 개정안’이 올 6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소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전체위원회)에서 가결되었으며 다음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최종 통과 되어, 건축사 공제사업 기반을 마련했다.
향후 공제사업 관련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과 병행해 건축사 공제사업 중 보증공제 업무를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추가 승인 받아 2010년 내에 건축사 공제사업 업무 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친환경건축설계아카데미 교육실시 및 출판사업정부 국책 사업인 미래 산업 청년리더 10만명 양성, 저탄소 녹속성장 구현을 위한 마스터플랜의 일환으로 친환경 에너지 고효율 가치실현과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대한건축사협회가 주관하고 한국건축가협회 및 새건축사협의회를 공동주관으로, 목청김정식문화재단 및 16개의 건축사사무소를 참여기관으로 해 추진했다.
이밖에 출판사업으로 ‘Korean Architectre 2009(2009한국건축문화대상 작품집)’ 과 2010 건축관련 소송판례집, 2010 건축 설계·공사감리 표준계약서 등을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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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출된 시정사례의 DB화 작업과 시정결과의 홍보 및 안내를 할 것이다.
그리고 공간정보관련 정부 관계기관 및 관련법령을 모니터링해 제·개정 입법예고안 분석 및 의견수렴, 의견제출 및 제출의견 반영을 위한 홍보 및 자문, 제·개정 법령을 안내할 것이며 건설기술자, 측량기술자, 공간영상정보구축(도화사)의 전문인의 양성하는 교육과 세계측지계변환실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연구용역 결과를 회원업체에 배포해 일반측량 기준단가를 작성 및 보급하고, 영문브로셔의 제작 및 보급으로 해외진출 측량업체에 지원을 할 예정이다.
고가의 측량장비 구입 후 회원사에 임대해주는 작업과, 측량표준품셈제도 개선방침과 연계해 실적공사비를 적용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것이며, 측량회관 건립 홍보 및 기금모집을 통한 재원을 마련할 것이다.
정부위탁사업의 운영 및 관리 공공측량 성과심사의 효율적 운영과 제도의 활성화 그리고 지도 등의 간행심사를 시행하며, 측량법에 의해 등록된 측량업체에서 근무하는 측량기술자의 실지급 임금 수준을 조사하고 기술자의 경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외부수탁 연구사업 차세대수치지도 실시간 갱신을 위한 법·제도를 분석, 연구하고 지능형 TestBed 구축 및 실험을 통해 지능형 국토정보 기술혁신사업을 할 것이고, 표준·기술기준 불일치 분석을 통한 개/폐정 추진계획 도출해 국가공간정보 표준화 사업을 추진 할 것이다.
또한 국내외 활용 현황 분석을 통한 3차원 공간정보 기반 신산업 창출 모델을 연구,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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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플랜트는 물론 환경플랜트 등 녹색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해외 플랜트 건설시장에서 우리 업체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협회는 2010년을 세계 5대 해외건설강국 진입을 위한 기반마련의 해로 정하고 해외건설 지원체계 강화, 수주기반 확대, 기업의 수주 역량 강화라는 3대 목표 하에 해외정보네트워크 강화, 글로벌인프라펀드 운영지원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설정하여 우리 업체들의 해외건설 진출 활성화를 위해 역량을 결집하기로 다짐했다.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추진되고 있는 해외건설 정보네트워크 구축사업은 4곳의 해외지부 출범을 통해 본격적으로 가동되었다.
지난 4월 15일 멕시코 지부 개소를 시작으로 캄보디아, 인도, 가나 지부가 차례로 출범하면서 향후 우리 업체들의 현지 시장진출은 물론, 인근 지역까지 연계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현지 주요기관과의 네트워킹 강화를 이루어 우리 업체들의 수주를 밀착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신 시장 진출을 통한 우리업체들의 해외건설시장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5월 11일부터 3일간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KOTRA와 공동으로 진행한 Global Project Plaza 2010에서는 유망프로젝트 설명회, 발주처 개별면담 및 산업시찰 등을 통해 참가한 국내외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동 행사를 위해 아프리카, 중남미, 동유럽, 아시아 및 중동 지역의 15개국, 22개 발주처의 주요 인사들을 초청하고 고속도로, 항만, 철도 등의 인프라건설 부문과 함께 발전소, 주택건설 등의 분야에 총 40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소개해 큰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자원경쟁시대에 접어들면서 자원 확보를 위한 각국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가나를 비롯하여 카타르, 이라크, 중국, 도미니카공화국 등의 고위급 인사들의 방한과 때를 맞춰 자원외교 활동도 활발하게 추진했다.
또한 강한 흡입력으로 전 세계 자원을 빨아들이고 있는 중국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진행되었다.
중국건설협회와의 전략적인 관계구축을 위한 논의와 함께, 중국 해외건설기업들과의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확대도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국내 유일의 해외건설 전담 지원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는 해외건설협회는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으로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신 시장 개척을 위한 활발한 행보를 나타내기도 했으며, 앞으로 이러한 활동들은 우리 업체들의 시장다변화와 수주저변 확대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중남미 고위급 포럼 개최와 같은 건설외교 활동들이 점차 비중이 커지고 있는 중남미 건설시장 선점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듯이, 앞으로 해외건설협회의 더욱 활발한 민간외교 활동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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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에 개최된 제37회 정기총회에서 협회명칭 변경에 대한 안건을 통과시킴으로써 ‘한국엔지니어링협회(종전,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로 새롭게 출발했다.
이 자리에서 문헌일 협회장은 2010년도 협회 사업계획으로 엔지니어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기반 마련, 대국민 홍보강화를 통한 親엔지니어링산업 이미지 구축, 회원사 사기진작 및 정보교류 활성화, 민원서비스 개선 및 효율적인 행정시스템 구축, 해외진출과 기술자 양성사업 내실화 및 투명한 기금운영이라는 큰 틀 아래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18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4월 12일에는 공식적으로 공포가 됨으로써 엔지니어링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 지정 등이 가능해 짐으로써 중소엔지니어링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체계 간소화, 산업분류 통합 등을 통해 산업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난 4월 28일에는 정부 최초로 엔지니어링산업 발전 종합대책인 ‘엔지니어링 산업 발전방안‘을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회의를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엔지니어링 산업 발전방안’에는 신성장동력산업의 대표격인 엔지니어링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 관련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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