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국토교통부가 오늘(28일) 오후 3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경기 회복지원방안<파일첨부>’을 발표했습다. 기자는 얼마나 멋진 ‘빅 픽쳐(Big Picture)’를 만들었는지 발표 내용을 세세히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우선 공공부문은 ‘적정 단가’ 산출과 ‘물가상승분’ 반영을 추진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기자는 마지막 문장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니 대책발표 보도자료는 진짜로 시장에 적용되는 것을 발표해야지 “추진한다”라는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하면 어쩌라는 것입니까? 초등학생 방학 생활계획표 짭니까? 정부가? 각설하고 공공부분은 ‘적정 단가’ 산출과 ‘물가상승분’ 반영한다는데, 이 모든게 국가예산과 직결되는데 그런 예산은 반영된거 확인해봤나요? 지금 모든 공공공사 공사비 증액문제로 취소되고 있는 현실 모르나요?
둘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15~20% 상향”입니다. ===>아주 좋은 방안이나 같은 공사비 증액문제여서 그게 되려나 흥미진진하기만 합니다.
셋째, “물가상승분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반영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관련입니다. ===>지금 공사비는 물가상승분을 뛰어넘어서 아우성인데 물가상승분 타령이나 하고 있으면 어쩌란 말입니까... 또한 관련 업계들이 기본형 건축비를 현실화시켜달라고 울어대도 꿈쩍도 안하던 국토부가 움직일거라는 기대감은 1도 없으며, 그마저도 워딩을 보면 “검토한다”입니다. 뭐 장난합니까? 검토할거면 머하러 대책발표합니까... 이는 말을 못하지만 건설업계를 화나게 하는 것입니다. “검토한다”가 아니라 “조정한다”로 해야 합니다.
넷째, “객관적 근거산출 등을 통해 추가 개선사항을 마련한다.”고 했는데요. ===>도대체 객관적 근거산출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코로나 및 러-우전쟁같은 돌발상황을 타개해 나갈수 있겠는지... 그마저도 한다는 것도 아니고 “마련한다”네요. 건설업계 화납니다.
다섯째, “정비사업은 전문기관(한국부동산원)의 사전 검토 등을 지원한다. 일반사업 공사비 분쟁에 대해서는 건설분쟁조정위를 통해 신속 조정한다.”고 했는데요. ===>기자는 정비사업의 전문기관이 한국부동산원이라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여섯째, “기술형 입찰(건설사가 시공 뿐만 아니라 설계에 참여)” 언급 관련입니다. ===>정말 문제가 많은 기술형 입찰을 살펴보면, 우선 건설사가 시공뿐만 아니라 설계에 참여하는데 왜 시공사가 설계까지 하는 것입니까? 이럴거면 머하러 설계 시공을 법으로 분리해 놓은 것입니까? 개념자체가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며, 문제가 생기면 맨날 시공사 탓만 하려는 이상한 제도입니다. 게다가 이 기술형 입찰방식은 문제가 많은데 그 이유중에 하나가 설계하는 시기와 착공 들어가는 시기가 달라 공사비가 당연히 증가할 수 밖에 없어서 공사비 상승문제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유찰된 대형 공사(4.2조원, ’23.1~’24.3)는 수의계약 진행 등을 통해 상반기 중 공사(3조원 이상 규모)를 정상화한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술형 입찰방식은 수의계약 진행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수의계약 진행을 하겠다는 것인지 편법으로 하겠다는 것인가요? 국토부여~~~
여덟째,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사업 리스크를 저감” 관련입니다. ===>CR리츠 관련해서 불과 1달전에 국토부가 본인들이 머라고 했는지 기억못하시나 봅니다. 분명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조선일보 2월 8일자 보도 <민간 리츠 활성화하겠다는 정부..미분양 리츠 도입은 감감무소식인 이유>라는 기사에 따르면 “그러나 국토부는 절차상 근거법이 먼저 통과돼야한다고 설명한다. 현행법상 리츠가 임대주택을 목적으로 미분양 주택(아파트)을 매입한다고 했을 때 임대 등록 자체가 안 돼 세제혜택을 받을수 없기 때문이다. 리츠가 아파트를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근거법인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가 선행돼야하지만, 국토부 발의 후 국회 계류 중이다.”라며, 법이 통과되야 하는 불가능한 미션임을 밝혀놓고서는 이제와서 국회도 아닌 정부가 무슨 초능력자도 아닌데 하겠다는 것인지요.
아옵째, “비주택 PF보증도 상반기 내 조기 도입”관련입니다. ===>자랑입니다. 언급할 가치도 없습니다.
열 번째, “우선 재건축·재개발 시,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상향해 사업성을 제고한다.”고 했습니다. ===>사업성 저조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조합들에게는 아주 긍정적인 소식이나 서울시와 협의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지 서울시도 아니고 지자체도 아니고 결국 SH공사한테 떠넘길텐데 SH공사는 또다시 국정감사때 방만경영했다고 지적받을 것이 자명하고, 국토부와 서울시는 칭찬받을테고 머하나 제대로 되는게 없는게 바로 주택정책인거 같습니다. 한마디로 곰은 재주부리고 돈은 누가 번다로 요약하겠습니다.
열한번째, “규제혁파 TF(국토부) 운영 중(’24.3~)”입니다. ===>워딩 하나하나가 주옥같습니다. 지금이 3월이면 운영중이 아니라 신설 아닌가요?
열두번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경기 부진은 건설산업을 넘어 일자리 감소로 인한 민생경기<이하 생략>’”이라고 했는데요. ===>건설경기 부진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자리 감소? 아니 무슨 강아지 풀뜯어 먹는 소리인가요? 지금 건설현장 가보면 내국인이 있는지 완전 착각하고 있는거 같은 장관님입니다. 고령화는 둘째치고 3D업종에 정부나 국회에서 맨날 중처법 등으로 잡고 있어서 젊은이들이 모두다 외면하고 있는데 건설경기 부진으로 일자리 감소라고요? 어서 빨리 깨어나십시오 장관님 제발...
열세번째, 이어 “주택·토지 분야의 그림자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혁파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정부와 국회가 그림자 규제라 판단됩니다.
오늘 발표자료를 총평 해보자면 “추진한다”, “검토한다” 및 “마련한다” 등으로 정부라는 곳에서 아무것도 결정된 것도 없는 것을 마치 무엇(?)에 홀린 것마냥 시전한 아무말 대잔치 및 과장광고로 알맹이 없는 발표 정도로 갈음하겠습니다. 아참! 추가로 오늘 발표는 누구 말씀처럼 “추진한다고 하니깐 진짜 추진하는 줄 알더라”라고 정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