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어제(14일)자 전자관보에서 개발제한구역지정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떴다.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았던 보상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권한 위임한다는 것이 주요골자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것인지 하나하나 따져볼까 한다. 지난 정부때부터 LH 직원 땅 투기 사태 해결한다며 근본적 구조개혁 하겠다고 별렀지만 아무것도 없었고, 이번 정부 또한 엘피아(LH+마피아) 및 건설 카르텔 척결하겠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지만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이 밍기적 대다가 이제와서 겨우 한다는게 보상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에 넘겨서 LH 수고를 덜어주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보상인원 만큼 구조조정하겠다는 것인지를 묻고 싶다.

보상만 해왔던 LH 업무를 순환보직에 쩔어 있는 비전문가 공무원들에게 넘기겠다는 발상에 감탄스러울 뿐이다.

이에 대해 민간업체 한 관계자는 “어느 공무원들을 보아도 특히나 국토부 어느과 보더라도 순환보직으로 인해 일하다 보면 느닷없이 바뀌어서 하나도 모르니 자기도 답답하다며 알려달라는 사무관 등이 한둘이 아닌데, 저 복잡한 보상업무를 저렇게 쉽사리 지방국토관리청에 떠넘기는 탁상행정에 무릅을 탁쳤다”며, 전형적인 정부의 탁상행정을 질타했다.

전 정부 주택통계 감사 탓으로 지난해 12월 3일 행복청 차장으로 취임한 김규철 차장을 임명한지 두 달도 안돼 (주택토지실장으로)긴급 수혈해 갈정도로 주택부동산 戰士(전사) 부족난을 격고 있는게 ‘주택부동산 전담부서’ 국토부의 현실이다.

오세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