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어제(20일) 소규모 원도급 전문공사 보호구간을 현행 공사예정금액 2억원에서 4억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보호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공사예정금액 4억3,000만원 미만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됐으며,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공동도급 허용 시행일은 내년 2027년 1월말까지 3년 연장됐다.

이로써 내년부터 3년 해당구간의 전문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수주할 수 없게 됐다.

사실상 이는 지난 2018년 7월 국토교통부,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노사정 합의로 추진된 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전문공사 보호구간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이어서, 내년부터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시행초기부터 수주불균형이 발생, 전문업계 요구로 2차례(2021년 5월 3억 미만, 2022년 6월 3.5억 미만)에 걸쳐 국토부 고시로 3억5,000만원까지 전문 보호구간을 확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업계는 상호진출의 수주격차 심화 등 업역개편이 불리하다는 이유로 전문 보호구간 확대를 전방위로 강력 추진했다.

그간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으로 전문업계 수주물량이 대폭 감소하고 생존이 어려운 상황에서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은 전문건설업역이 붕괴되고 있다는 절박함으로 지난 9월 업계 약 3,500명이 운집한 ‘전문건설 생존권보장 촉구대회’를 개최하고, 국회의원 간담회 등 전방위적 활동을 통해 입법 처리를 위해 역량을 집중해 왔다.

1년 전 전문건설업체 원도급 보호구간 확대 및 기간연장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우며 회장에 당선된 윤학수 회장은 “이번 보호구간 제도 입법 추진과정은 정말 급박한 순간의 연속이었고, 저를 포함해 우리 6만여 전문건설업체가 일치단결함으로써 이뤄낸 성과”라고 자평하며, “이 보호제도는 3년간 유예로 입법된 만큼 앞으로도 연도별 수주격차를 면밀히 검토해 보호구간 연장 및 확대 여부 등을 국토부와 협의·추진할 것이며, 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건설업역의 개선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전문업계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1조원 이상의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손실을 대부분 회복하고, 보다 근본적인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안전제고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종합업계 일각에선 종합이 전문과 일거리 영역전쟁에서 완패의 수모를 당했다면서 이로인해 지방 종합 중소건설사들이 生死岐路(생사기로)에 처했다고 자책하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지방 중소건설사 황금 일감인 관내 건설공사를 전문에 송두리채 속수무책으로 강탈 당했다”며, 대한건설협회 시도회 지도부를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오세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