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서울시가 ‘서울형 품셈(공사비 산정기준)’ 개발 확대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대한건설협회, 한국조경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국내 건설관련 협회와 협업해 민간 참여형 서울형 품셈 공모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형 품셈은 시가 지난 2011년부터 정부 표준품셈에 없거나 현장 여건에 맞지 않게 적용되는 공종을 자체 개발해 공사비 산정기준으로 활용해 온 제도이다.
그간 이들 건설 관련 협회에서는 서울형 품셈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혀왔으며, 시는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 서울형 품셈 개발을 확대하고 설계품질 향상과 시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적극 협력하여 서울형 품셈 발굴부터 개발 완료까지 전 과정을 함께 하기로 했다.
서울형 품셈 개발은 협회 회원사와 시민 대상 공모 두가지 방법으로 진행한다. 공모는 건설 현장 안전기준 강화 분야와 건설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음에도 품이 없는 공종 및 도심지 특성 여건을 감안한 공종 분야에 대해 중점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협회 회원사 대상 공모는 11월~12월 중, 시민 대상 공모는 2023년 11월 22일부터 12월 8일까지 개최하며 우수 공모작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선정된 제안은 민관 검증 합동 특별팀을 구성해 개발 대상을 최종 선정한 후 서울형 품셈으로 개발한다.
특별팀(토목, 건축, 조경, 기계, 전기 5개 분야)은 시 원가분석 자문위원, 협회추천 전문가, 그리고 시 공사부서 관계자로 구성되며, 활용성, 현실성, 적합성 3개 검증항목에 따라 심의 후 서울형 품셈 개발 대상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최종 선정된 대상 품셈은 민관 합동 현장 실사후 원가분석 자문회의에서 최종 서울형 품셈으로 확정되며 이렇게 개발된 품셈은 계약심사에 즉시 반영할 계획이다.
서울형 품셈이 개발되면 임의로 적용되었던 공사비 산정기준이 개선되어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시공품질 향상이 기대된다.
또한, 시는 건설업계의 계약행정 절차 이행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업체 등 민간을 대상으로 계약심사 교육과정을 신설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8~9월 민간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심사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공사설계변경, 계약업무 전반에 대해 계약행정수행이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기획하게 도ᅟᅦᆻ다.
첫 교육은 12월 7일 서울시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에서 진행하며, 내용은 공사계약 금액 조정과정, 계약행정 일반 이해과정이다. 이번 교육은 건설업계뿐 아니라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교육 참여는 11월 30일까지 이메일(sns0407@seoul.go.kr)로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시는 민간업체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 위탁 계약심사 절차개선, 용역분야 사전검토제 확대 등 계약심사 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민간위탁 계약심사의 경우 종전 수탁자 선정 후(後) 심사에서 선정 전(前) 심사로 변경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수탁자 결정 후 계약심사 진행하여 수탁사의 심사서류 작성 애로, 소요기간 증가 등 어려움이 있었으며 당초 예정 수탁비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최종 계약되어 불만도 야기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탁업체 선정 전(前) 계약심사를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용역분야 심사에 ‘계약심사 전(前) 사전검토제’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공사 분야에 한정해 적용했던 것으로, 계약심사 서류의 미비로 인한 잦은 보완 발생이 10.2%에서 4.2%로 줄어드는 등 효과가 있어 용역 분야에도 적용하여 신속한 심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영희 市 재무국장은 “서울형품셈 개발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업계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고 이번 민관 협력이 공사 설계품질 향상과 안전이 확보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