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두고 일각에서 ‘마이너스 손(Hand of minus)’이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이는 입만 열면 득(得)보다 오히려 해(害)가 보태지고 있기 때문이다.
‘마이너스 손’ 원 장관은 지난 8월 3일 전국 민간아파트 현장 293개소를 올 9월 말까지 안전성 전수조사를 완료해 그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 공언했는데 약속일보다 한달이나 지난 최근에서야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조사결과도 단 1건의 부실시공도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당초 전수조사한다고 했을 때도 본지는 무량판아파트 부실이 분명 LH만의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 장관은 뚝심으로 밀어부쳤고, 그 결과는 부실시공 제로(0)로 나왔다. 결과가 머쓱했는지 국토부는 원 장관의 국외 출장(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중에 결과를 내놓는 치밀함(?)을 연출했다.
당시 국토부는 후속조치로, 건설과정에서 법령위반 행위가 적발된 설계·시공·감리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면서, 민간건설사들을 압박하는 무시무시한 보도자료를 냈다.
국민들이 이 보도자료 원문을 보면, 자칫 민간 건설사들을 부실건설사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다분하다.
전수조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무량판 민간아파트는 ‘순살아파트’라는 오명속에 민간건설사들은 죄인아닌 죄인으로 숨죽이며 살아야 했고, 국민들은 ‘순살 공포’에 떨어야 했다.
이는 정부가 가장 기본적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스포트라이트만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해 벌어진 결과라고 생각된다.
행정부가 안전 갖고 국민을 상대로 희롱하며 그냥 입으로만 떠벌린 일련의 이러한 행위들은 대국민 기망행위에 해당하니 전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사례와 같이 국토부에 대해 전격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감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본인들은 괜찮고 민간건설사들에게만 그 책임을 떠넘긴 억울함은 국토부에서 마땅히 책임져야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위축되어 있는 건설업계를 이제 그만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삼는 것을 지양해 주시길 건설산업계는 간곡히 소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