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기술중심의 건설산업 혁신, 건설시스템 및 입낙찰제도 총체적 개편 필요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매번 반복되는 건설현장의 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주도해 국가건설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건설관련 협회들이 주축이 돼 엔지니어링산업과 건설기술인의 발전을 위해 구성한 E&E포럼이 지난 29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 ‘건설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한 긴급좌담회’에 자리에서다.
‘기본이 혁신이다’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이날 좌담회는 광주광역시 화정동 아파트와 인천광역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등 연이어 발생한 붕괴사고에 대한 업계의 자성과 개선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윤영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E&E포럼 공동대표)은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고들은 현장에서 ‘기본’을 소홀히 한데서 발생했다”며 “건설업계와 기술인들의 자기반성과 건설산업을 재정립할 수 있는 모티브를 찾아 적극적인 변화를 모색하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좌담회 취지를 밝혔다.
또한 권도엽 前 국토교통부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 건설은 세계에서 가장 높고 긴 어려운 구조물들을 훌륭하게 완성하는 능력을 갖췄지만, 유독 국내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며 “오늘 좌담회가 우리 건설인들의 마음가짐과 법·제도, 나아가 건설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이복남 E&E포럼 고문(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은 ‘최근 부실공사 사례와 한국건설에 대한 긴급 진단’을 주제로 우리 건설산업에 대한 진단과 함께 구조혁신 및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이복남 고문은 “기술보다 영업을 우대하는 계약제도 등으로 건설현장에서 기술이 실종되고 있으며, 사고와 부실이 생길 때마다 정부가 내놓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재발을 방지하기 어렵다”면서, “민간 주도의 ‘(가칭)한국건설선진화위원회’를 구축해 국가차원의 건설비전과 목표, 전략을 수립하고 실종된 건설업계의 구심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의 좌장을 맡은 한승헌 연세대 교수는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공학기술이 실종된 현장의 생산시스템 정상화 △발주자의 관리 감독과 공적 책임 강화 △공정한 입낙찰제도 확립 △엔지니어링과 엔지니어가 주도하는 산업구조 전환 △지속적인 건설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구심점 마련 △건설기술인의 직업윤리와 소명의식 등 건설 전 과정의 혁신을 위한 6대 과제를 제안했다.
이상호 E&E포럼 운영위원장은 “앞으로 포럼은 좌담회에서 제안된 의견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후속 토론회, 자료집 발간 등 정책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E&E포럼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회장 이해경),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회장 송명기), 대한건축사협회(회장 석정훈),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윤영구) 등 4개 협회장을 공동대표로 엔지니어링산업의 역할 재정립과 우수 건설기술인 양성을 위해 지난 5월에 발족한 순수 민간 포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