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경기확장 기조가 2011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또 민간부문의 주도로 빠른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서서히 정상화할 것을 권고했다.
OECD 한국과 일본 책임자인 랜들 존슨 박사는 15일 OECD 한국경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올해 GDP 성장률은 5.8%, 내년에는 4.7%를 기록할 것이며 두 자리 수치의 수출증가가 강한 내수회복을 선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수출 증가율은 11.1%, 내년은 12.6%로 예상했다.
출구전략과 관련해서는 정부지출이 2010년 들어 감축추세에 있어 재정부문에 있어서는 출구전략이 시작됐다고 언급했다.
반면 기준금리는 1년 이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인플레이션을 중앙은행의 중기 목표치인 2~4% 범위로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기준금리의 정상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중기적 성장 위해 노동참가율·생산성 높여야 OECD는 중기적으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OECD는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2008년까지 OECD 선진국들의 2/3 수준으로 상승한 것에는 노동투입이 이례적으로 많았던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실제로 2008년 한국의 평균 근로시간은 2256시간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경제활동인구가 줄고 있어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하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을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전했다.
랜들 박사는 오는 2020년 한국의 평균 근로시간은 1900시간으로 줄 것이라고 말했다.
OECD는 특히 서비스 부문을 포함해 생산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둘 것을 권고했다.
한국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OECD 선진국의 절반 수준인데, 특히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제조업의 58%에 불과해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개선방안으로는 진입장벽을 낮추고 규제개혁을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비율(FDI)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랜들 박사는 FDI 확대는 서비스산업의 민간 부문 연구개발(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