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보증사고 회수율 50%대→30%대 급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이 2조원을 넘어서 전세사기 등 사고 예방 및 채권회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조 의원은 HUG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2017년부터 2022년 8월말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2조149억원, 건수로는 9769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HUG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금액도 전체의 85.6%다. 금액으로는 무려 1조7249억원(8426건)에 달했다.
이처럼 시간이 갈수록 사고 및 대위변제 금액이 눈덩이처럼 늘어났으며,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되었는지 단적으로 부여주고 있다.
연도별 보증사고는 ▲2017년 75억원(33건) ▲2018년 792억원(372건) ▲2019년 3442억원(1630건) ▲2020년 4682억원(2408건) ▲2021년 5790억원(2799건)이며, 2022년 8월말 기준 5368억원(2527건)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대책으로 일관해 욌다.
HUG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금액도 2022년 8월말 기준으로 2021년 5040억원(2475건)의 86.1%인 4340억원(2021건)에 이른다.
HUG는 보증사고 발생시 임차인에게 대신해서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하고 있으나, 회수율은 매년 감소해 본격적으로 보증사고가 시작된 2019년 58.3%, 2020년 50.1%, 2021년 41.9%, 올해 8월말 기준 32.9%까지 떨어졌다.
특히, HUG가 대위변제한 금액(1조7249억 원)의 45.3%가 악성 임대인이 떼먹은 전셋돈이며, HUG가 집중관리하는 다주택채무자 등 악성임대인의 미회수율이 큰 문제로 지적됐다.
이것이 국감을 통해 드러난 HUG의 숨겨진 과거로, 전세사기 사태를 계기로 앞으로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는 여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