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 “시세보다 비싼 분양가는 장사꾼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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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 “시세보다 비싼 분양가는 장사꾼 논리다”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3.04.1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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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 기조 강연 주요내용 요약
“지방 일부 건설사들 정리될 수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상반기 개정예정”
“집이 현대판 신분제가 된 상황이다”
“전세사기 부작용들 2년전 발생한 일”
/사진제공=오마이건설뉴스
원희룡 장관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오마이건설뉴스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시세보다 비싼 분양가는 장사꾼 논리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열린 ‘2023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기조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에 기자는 원 장관의 기조강연 주요내용을 요약했다.

元 장관 = 현재 부동산시장은 아직까지 비닐하우스만 뜨겁고 외부가 뜨거워지려면 얼마나 걸릴지 미지수다.

미분양 관련, 집안사주냐고 모협회에서 이야기해서 예전에 당한적 있다. 원래 분양가는 싸야하며 시세보다 비싼 분양가는 장사꾼 논리다. 준공후 미분양은 안정적이며 현실적으로 고민할 시기는 아직 아니다.

공급쪽이 문제가 크다고 생각한다. 롯데건설을 중심으로 부동산PF문제가 터졌으나 시스템 리스크로 보기 어려우며, 사업장별 모니터링 강화예정이며, 공급금융은 안정적이라 판단하고 있으나 지방 일부 회사들은 정리될 수 있다고 예상된다.

대구 미분양은 10대 건설사가 60% 차지하는 재건축 사업장이며, 공급과잉으로 인한 미분양이어서 사업장별 모니터링 강화하겠다.

실수요 있는 부분들은 규제 줄이고, 기회주기 위한 제도를 마련중이다. 자금조달 부분도 대출 제한 대상을 없앴으며 청년들에게 미래 소득부분 가중치를 주려하는 중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은 올 상반기에 개정예정이며, 1기 신도시 특별법을 3월에 발의했다. PF대출보증 확대 등 안정적 주택 공급기반 확충에도 노력중이다.

집이 현대판 신분제가 된 상황이며, 이는 4050세대들이 2030세대에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이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공공분양주택, 뉴홈 50만호 공급예정이다. (경쟁률이 좋아)공공분양을 더 늘려 희망을 주려한다.

건설ㆍ매입ㆍ전세임대 등 다양한 유형의 공급임대를 확대하려하며, 젊은이들이 경기도에서 먼거리 출퇴근 3시간씩 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 생각된다.

작금의 전세사기 부작용들은 2년전 발생한 일로써 이미 피해 발생된 일들은 안타까우며 경매시기를 늦추거나 선순위를 부정하며 후순위를 돌려주거나 국가의 예산을 들이는 부분은 어렵다.

다만 소송지원이나 심리적 안정지원 등 국토부가 적극 지원예정이며, 앞으로는 약자의 전 재산을 털어먹는 전세사기가 발붙이지 못하게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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