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세계 경제 파고 어떻게 넘어서야 할까. 안도걸 기획재정부 前 차관은 지난 22일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 ‘3월 월례조례’에서 ‘격변하는 세계 경제,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강연했다.
안 전 차관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낮은 금리로 경제를 회복하고 난 후 후유증이 나타난 데다 미·중 패권 다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SVB 파산 등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세계 넘버 원(No.1)인 미국과 넘버 투(No.2)인 중국이 싸우면 수출 중심 경제 체제를 갖춘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IMF가 시뮬레이션 한 결과 미·중간 기술 단절 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양 다리가 이 쪽 저 쪽에 다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안 전 차관은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가 주력 시장이 중국인 상황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100여 년 전 실패한 구한말 외교 전략에서 봤듯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국익을 최우선에 두는 입체적 통상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글로벌 공급망 확대·강화, 국내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유치, 전략산업 국산화 등을 언급했다.
더 나아가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등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 전 차관은 “정부가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고 세계 최고의 시스템 반도체 생산국이 되겠다고 선언했지만 평택반도체 공장마저 개발인력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더 늦기 전에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 젊은 인재를 유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탄소 중립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면서,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제약이 많은 만큼 디지털 혁신 기술로 디지털·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