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교통부는 23일 “건축규제를 정비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나가겠습니다”는 내용의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야심차게 발표했습니다.
우선 그동안 층간소음 등의 기준 강화로 인해 층고가 상향되었음을 고려한 민간의 건의사항을 수용해 건축물의 정북방향대지로부터의 이격기준 적용 높이를 9m에서 10m로 완화했다고 자랑했는데, 그림에서 보듯이 저런 모양의 아파트가 있나 싶습니다. 무슨 테라스 하우스 짓는 것도 아니고, 해주려면 확실히 해주던지 아니면 말던지....
둘째, 1人가구 증가로 인해 부엌·거실 등을 공유하는 기숙사 형태의 주거 수요가 증가했다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공유하겠다는 사람이 많나요? 아니면 사적인 공간을 원하는 MZ세대들이 좋아하는 건지? 조사는 한건가요? 냉장고 안에 우유 넣어놓으면 어떤 분이 먹을지 생각은 해봤는지요.
셋째, 도심 내 물류수요가 증가함을 고려해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하위분류에 500㎡ 미만 소규모 주문배송시설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 했는데, 이는 물류회사가 해야할 일을 자꾸 사업자에 떠넘기는 처사이며, 왜 자꾸 건축주 및 입주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려는 것인지... 코로나 시대를 맞아 최고 수익을 거둔 택배사들이 부지를 마련하던 원인자부담으로 택배사들이 마련해야지 이러다가 아파트에다가도 택배화물 도크 마련하라는 규제가 곧 생길 것 같습니다.
넷째,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고려치도 않고 무작정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하면 용적률 완화 해주겠다고요? 제2의 국공립어린이집 사태 나올게 분명합니다. 모델하우스 방문객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는 사항이 “진짜 국공립 들어와요?”인데 해당 인허가청은 아니라고 하고 시행사는 협약 체결했다고 하고... 그건 분명 사기분양이며, 또한 사기정책입니다. 게다가 기존단지에 설치하면 용적률 완화해준다고 했는데 기존 건물에 용적률 주면 뭐합니까? 어디다가 쓰려고요? 무슨 건물이 레고입니까?
다섯째, 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 통합을 추진한다는데, 이 부분은 매우 칭찬하는 바이나, 몇 년째 사골처럼 우려먹는 발표로서 이번에는 약속 제발 좀 지켜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마지막에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은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로서 건축행위를 하려는 개인의 자유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준과 규율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영역”이라고 (멘트)하셨는데, 지금까지 언급해 드린 바를 살펴보면 개인의 자유는 축소시키고 공공성만 강화하는 내용이었고 과연! 실효성은 있는지도 매우 의문인 오늘도 무사히 대책발표인거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