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멘트】한국골재산업연구원(이하 ‘연구원’)은 골재산업 및 관련분야에 대한 연구와 관련 법령에서 위탁 또는 지정받은 사업을 통해 골재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골재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품질향상, 품질제도 및 기준개선 발굴 등 국가경제발전에 공헌하고자 지난 2020년 8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골재분야 전문연구기관이다.

지난해 4월 취임한 김인 원장은 국토교통부에서 일반직 고위공무원까지 근무하면서 인천대교, 4대강사업, 고속도로 및 국도ㆍ철도ㆍ공항건설 등 수많은 SOC국책사업을 수행 온 엔지니어출신 ‘정책형&현장 실무형’ 전문가로 손꼽힌다.

기자는 김인 원장을 만나, 그의 골재에 대한 철학과 그동안의 추진사업과 성과, 그리고 향후 계획 등 골재에 대한 모든 것을 들어봤다.<편집자 주>

 

【질문1】골재에 대한 철학은?

【답변】모래·자갈로 구성되는 골재는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서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고체 물질이자 현대 문명의 토대가 된 물질로서 물과 공기 다음으로 가장 사용량이 많은 소중한 자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현대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미래대비 자급자족해야 하는 소중한 자원이라고 봅니다.

골재는 건설의 핵심인 콘크리트의 70~80%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공사에서 없어서는 안될 건설의 핵심재료로서 산업과 사회가 발전하면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사회기반시설과 주택이 점점 늘어나는 등 우리 사회를 이루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등 바람, 햇빛, 물, 나무와 같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애도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할 필수자원이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골재의 중요성에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골재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나 안타깝게도 골재는 점점 고갈되어 가는 유한자원으로 미래대비 선제적·안정적 자원확보·관리를 하지 않아서 골재 고갈로 이어질 경우, 우리의 주거생활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발전, 국민안전에 크나큰 영향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하고 생활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구조물이 건설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양질의 골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만 가능하므로 국가 차원에서 골재를 국가 전략자원으로의 인식전환이 시급하며 제도적으로 골재공급망 계획을 의무화해 미래 골재부족 사태로 인한 국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질문2】지난해 4월 취임했는데 그동안의 추진사업과 성과는?

【답변】지난해 우리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의 가장 큰 성과는 골재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골재품질 향상을 위해 전문연구원으로서 품질관리검사제도에 중추적 역할을 하게된 것입니다. 2021년 12월에 개정된 ‘골재채취법’에 따라 연구원이 지난해 7월 국토부로부터 향후 5년간 골재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됐으며, 8월부터 품질검사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계획을 수립, 골재생산 사업장을 방문해 시료채취 등을 거쳐 품질검사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골재공급 환경이 선별·파쇄 골재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콘크리트 구조물의 품질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토분(유해미분)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환경여건 변화에 대응해 불량골재 양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토분 함유량에 대한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을 마련할 수 있는 연구가 착수되어 수행중에 있습니다.

연구원이 지난해부터 국토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중인 現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이 정보 및 기능 부족 등으로 활용도가 충분하지 못해 골재산업관련 모든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세부적인 시스템 개선방안 및 추진 로드맵 수립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을 마련했고, 이를 토대로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작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품질관리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국내 건설현장에 유통되는 모래의 색상, 크기, 형태 등 사진으로 품질관리를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골재품질관리 빅데이터를 구축했습니다. 국토부 골재자원관리시스템(AGRIS)내 대국민서비스 및 품질이력 관리에 활용할 예정이며 앞으로 불량 골재의 시장 퇴출을 통해 불량 콘크리트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자갈 등을 포함한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질문3】올해 중점을 두고 있는 주력분야 또는 신사업은?

【답변】연구원의 최우선 역점사업은 품질좋은 골재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품질향상에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8~90년대 급격한 경제 성장은 건설산업이 견인하였으며, 건설공사의 핵심인 콘크리트의 필수 건설자재인 골재도 건설산업의 성장과 함께 지난 90년대부터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골재수요에 대응하느라 공급 위주의 골재 수급 정책으로 품질 문제는 등한시 해 온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국내 골재 수급상황을 보면 4대강 정비사업 시행으로 비교적 품질이 좋은 하천골재는 거의 고갈되었고, 규제강화로 채취가 제한되고 있는 바다골재 등 천연골재원의 공급이 대폭 축소되면서, 암석을 파쇄·분쇄하여 제조하는 부순골재의 공급이 대폭 증가되어, 언론, 골재 사용자 등에서 골재 품질 관리 미흡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연구원이 골재품질 전문기관으로서 국민 안전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골재 품질관리에 충실히 수행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경 변화에 따른 하천골재, 바다골재, 산림골재, 파쇄골재 등 골재 생산 다변화 등에 따른 제7차 골재수급 기본계획수립 연구와 골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콘크리트 골재토분(유해한 미분) 함유량의 시험방법과 기준 마련을 위한 제도화 연구를 차질없이 수행해 골재자원 수급계획 안정적 마련과 불량골재 차단에 노력할 계획이며, 골재-레미콘-콘크리트 타설로 이어지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대한 전과정에 대해 골재원산지부터 이력관리·추적, 레미콘에 사용되는 골재상태, 콘크리트타설시 단위수량 상태 등 off-Line에서의 품질상태를 On-Line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콘크리트 전주기 이력관리 플랫폼 사업기획 등 환경여건 변화와 시장수요에 기반하여 4차산업에 대응하는 기술개발에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4】불량골재 유통을 없애기 위해 연구원이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업무를 수행했다. 실제로 어떤 효과가 발생했는지 기대효과는, 아울러 현장의 목소리는?

【답변】연구원이 국토부로부터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업무를 수행한지 벌써 6개월이 경과했습니다. 품질검사는 원래 법적으로 하게되어 있던 것을 제대로 하자는 게 제도의 핵심이어서 그동안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골재업체에 대해 60% 이상 품질검사를 수행했는데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바라보면 품질검사 시행 초기에는 소수의 일부 업체들의 반발이 있었으나 현재는 골재 품질검사제도가 안착되어 업체들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업체는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품질개선 및 검사요청을 신청하는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골재사용자들(레미콘·아스콘 업체)은 품질관리 및 향상 관점에서 한편 수월해 졌으며 품질검사 제도는 매우 실효성이 있는 제도라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이 골재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해 품질을 검사하는 것은 골재의 품질을 높여 양질의 골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종전 방식보다 객관성과 신뢰도가 높으며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된 상태에서 품질시험이 실시되는 만큼 앞으로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불량골재를 생산하는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이 불가피하여 골재업체는 품질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며 이로 인해 직접적으로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향상이 높아져서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이어질 것입니다

아울러 골재업체들은 골재품질 검사를 통해 저품질의 골재를 저가로 공급하는 불량골재 유통이 차단되고 고품질의 골재를 생산하여 제대로 된 가격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5】골재업계 가장 큰 애로사항과 개선을 요구할 정책과 현안은?

【답변】먼저, 골재업계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골재 채취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일거라 생각합니다. 골재는 물, 공기 다음으로 현대인의 삶에 있어 가장 필요로 하는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콘크리트 건축물 비중이 높아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골재 수요는 부피로 2억5000만㎥, 중량으로 4억t으로 남산의 5배에 해당하는 물량이며, 국민 1인당 약 7.3t이라는 막대한 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 바다 등에서 채취하는 양질의 천연골재는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는 반면, 인구가 많아지고 사회가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더 많은 골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부족한 골재 확보를 위해서는 산림에서 골재를 채취하게 되고, 의존폭도 점점 커져서 골재산업 특성상 골재채취에 따른 환경훼손이 불가피하게 수반하게 되어 골재채취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과 인근지역 주민들의 골재 채취에 반대 민원이 많아서 골재사업자들이 법적 요건을 다 갖추더라도 사업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빈번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5%가 산지이고 암질이 좋은 화강암이어서 골재 부존량이 풍부하나 산림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산지관리법은 토석을 임산물로 규정해 허가에 소극적이고 허가범위도 소규모로 3년내지 5년 단위로 10년이내 단기간 반복적 인ㆍ허가와 산지바닥으로 부터 6부 능선 이상은 채취허가를 불가하고 있는 수직형 계단식 산허리 절개방식은 환경훼손이 워낙 커서 외국의 모든 국가는 지양하고 환경복원 우수성과 생물다양성이 좋은 Top-Down 하향식 방식으로 능선부 채석을 허용하고 있다. 지난해 11월15일에 개최된 골재산업 국제세미나에서 세자르 루아체스 프라데스 스페인 광물협회장은 환경복구가 용이하고 생물다양성도 증가하는 Top-Down과 대규모 집중적인 방식을 도입하고 허기기간도 30년 단위로 최장 90년을 허가하는 환경친화적 골재채석 방식은 체계적으로 환경복구가 용이해 생물 다양성이 오히려 증가되는 등 환경피해를 최소화되고, 복원된 골재채취장은 생태다양성 보존, 순환경제, 지역주민 상생 등을 위해 자연학습장 등 타용도로 복원 및 활용되어 자연보전지역 및 국립공원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골재채취(생산)을 위한 인허가의 행정협의 기관에서는 민원·환경 등 핑계로 행정협의 지연·거부되고 있으며, 수요가 많은 산림골재는 산지관리법령에 의해 처리되는 등 인허가업무 이원화와 행정 협의기관 및 인허가 승인기관에서는 현실적으로 정립화된 명확한 기준이 아닌 자의적 판단에 의한 행정규제와 담당자의 소극적 업무처리 등으로 골재산업을 방해하는 구조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골재채취법령에서 인ㆍ허가업무 일괄처리 법제화 및 골재수급계획ㆍ공급을 정부차원에서 국가전략자원화 구축ㆍ관리해 산림청(산림골재), 해수부(바다골재) 등 중앙행정기관별 골재 생산가능 공급망 계획을 국토부에 의무 제출토록 하는 등 골재수급 계획에 의한 골재공급망 의무를 법제화하여 미래대비 부족한 골재공급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국가기간산업의 중요한 자원인 골재가 지속적으로 조화롭게 공급되고 골재산업으로 성장과 역할방향,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대국민에 대한 인식전환 정책도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