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上반기 외국인 보유 토지 전 국토의 0.26%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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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上반기 외국인 보유 토지 전 국토의 0.26% 차지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2.12.02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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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2조4550억원, 1.2% 증가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교통부는 2022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지난해 말 대비 0.5%인 133만8,000㎡ 증가한 2억6,074만7,000㎡로, 전체 국토면적 1,004억3,184만9,000㎡의 0.26% 수준이라고 2일 밝혔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2조4,550억원으로 1.2% 증가했다.

자료사진/출처=오마이건설뉴스
자료사진/출처=오마이건설뉴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면적은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폭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년대비 연도별 토지면적 증가율은 2015년 9.6%, 2016년 2.3%, 2017년 2.3%, 2018년 1.0%, 2019년 3.0%, 2020년 1.9%, 2021년 2.4%, 2022년 상반기 0.5%를 각각 기록했다.

국적별로 미국은 0.3%인 45만6,000㎡ 늘어나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1%인 1억3,836만㎡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외 ▲중국 7.9%(2,059억6,000㎡) ▲유럽 7.2%(1,889억1,000㎡) ▲일본 6.4%(1,678억9,0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 경기가 전국 외국인 보유면적 중 18.5%(4822만8,000㎡)를 차지했으며, 그외 ▲전남 14.9%(3,896만4,000㎡) ▲경북 13.9%(3,634만8,000㎡) 등으로 외국인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용도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 보유가 67.1%(1억7,486만2,000㎡)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지 22.6%(5903만4,000㎡), 레저용지 4.5%(1,178만1,000㎡), 주거용지 4.2%(1091만7,000㎡) 등으로 확인됐다.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을 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외국국적 교포가 55.7%(1억4,515만5,00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외 ▲합작법인 등 외국법인 34.6%(9,011만4,000㎡) ▲순수외국인 9.5%(2,492만8,000㎡) ▲정부·단체 0.2%(550천㎡) 등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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