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턴키입찰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무T/F를 구성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턴키제도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접근과 실현가능한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턴키제도는 추정가격 300억원이상 대형공사에 적용되는 발주제도로서 공기 단축, 행정비용 감소, 건설업체 기술력 향상 등을 위해 설계와 시공을 일괄해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계약 방식이다.
턴키공사는 공사금액기준으로 ‘09년 조달청 발주공사의 약 40%를 차지하는 등 공공부문 입찰에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턴키공사에 대해 고가낙찰, 담합의혹, 대기업 수주집중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턴키공사의 낙찰율은 평균 93% 수준으로 최저가낙찰제공사(70%)에 비해 23% 정도 높아 고가낙찰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으며 입찰가격 순위 1~2위 업체간 가격격차가 0.1%미만인 경우가 29.5%, 1%미만인 경우가 56%로 나타나 담합의혹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시공능력공시액 상위 30위이내 업체가 대표사기준으로는 전체의 92%, 공동수급체 지분기준으로 67%를 점유하는 등 대기업에 수주가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턴키제도개선 실무T/F를 구성해 올 하반기까지 턴키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개최 등을 거쳐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4. 30일(금)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주재로 턴키제도개선 실무T/F 제1차 회의를 개최, 턴키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 등을 논의했으며 이를 토대로 세부개선과제에 대해서 향후 실무T/F에서 본격적으로 실현가능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