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지난 17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파트 이상 고ㆍ저가 직거래 전국단위 기획조사 착수했다”며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행위 중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불법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전국 아파트 이상 고･저가 직거래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매우 이상한 점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라는 조건이 달린 직거래만을 타깃(target)으로 그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는 맞춤형 단서다.
이는 주택시장을 감시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국토부의 ‘Fly Far Away(업무태만)’이라 생각한다. 올바른 진단을 내려야할 정부가 공인중개사들의 눈치를 보는 이상한 행위로 비춰질 수 있는 대목이다.
우선 국토부가 밝힌 직거래 비율을 살펴보면, 지난 9월 전국 17.8%, 서울 17.4%라 밝혔다. 이 통계치를 보면, (직거래 비율)전국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전국의 경우 미분양이 있던 지역의 경우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는 직거래로 분류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서울보다는 적은 비율로 나올 것이고 고가의 서울에서 더 높은 비율일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직거래 비율을 제대로 조사하려면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라는 조건없이 전수조사를 해야함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조건을 달아 발표한 이유는 직거래 건수 및 비율이 너무 많아 화들짝 놀라 국토부 본인들이 얼마전 발표한 “(가격)매매･전세 하락세 지속, 최근 들어 하락폭도 확대(관계부처합동,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 1page, 2022.11.10)”라고 주장했던 바와 상반된 결과가 나와서 이를 감추기 위한 조치가 아닐까 생각된다.
왜냐하면, 어떤 바보가 돈 몇푼 아끼자고 직거래 하겠는가?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기왕이면 안전하게 부동산 끼고 심지어 명판까지 요청해서 안전하게 부동산을 통한 직거래를 할 것이고, 이런 세금회피 목적의 직거래는 순수한지 멍청한지 모를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직거래 비율보다 훨씬 더 큰 건수와 비율을 나타낼 것이다.
작금의 주택시장 거래 빙하기에 이러한 감춰진 ‘공인중개사를 통한’ 직거래 건수는 거의 대부분일 것이며, 이는 하락론자 및 정부 등이 주장하는 주택가격 하락이라는 주택시장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매우 악의적이고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암적인 요소일 것이다.
따라서 어서 빨리 조건을 다는 기획조사말고 전수 조사를 통해 실제로는 주택시장이 하락하지 않고 있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이다.
아울러 남영우 토지정책관이 “이번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하여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는데, 조사를 대충하지 마시고 엄격하게 모든 이상거래를 조사해 천명한대로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해 주시길 꼭 소원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