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업 Zero-Base에서 전면 재검토 방침이를 통해 총지출은 재정수지가 올해보다 개선되도록 관리하는 한편 고용친화적 재정운용으로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1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하고 이달 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재정부는 내년 재정 운용의 목표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재정부는 재정총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재정수지가 올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2.7%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총지출을 관리할 계획이다.
이용걸 재정부 제2차관은 “지난해에 비해 재정건전성 개선의지를 강조했다”며 “각 부처도 이같은 요구에 따라 지난해보다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재정운용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사업을 제로 베이스(Zero-Base)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감액하거나 성과를 높일 방안을 마련하고 위기 극복과정에서 도입된 한시사업은 효과 및 필요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공공기관 선진화의 차질없는 추진 등을 통해 세외수입을 확보,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마련해가기로 했다.
재원배분의 3대 기본 방향은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도모 ▲국가발전을 견인할 신성장동력 창출 ▲글로벌 역량강화 및 성숙한 국가질서 확립으로 설정했다.
먼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운용 방식을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하고 취업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고용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교육·주거비 등의 서민부담을 줄이고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을 통한 탈수급을 촉진함으로써 민생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고 문화콘텐츠·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등 국가발전을 이끌어갈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연구개발(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