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주택협회는 21일 ‘2023년 주택시장 전망 설명회’를 개최했다.

첫 주제 발표를 한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금리인상 및 대출규제 여파로 주택시장 거래가 급감하고 전국적으로 집값 하락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하고, “물가와 환율 변동성에 따라 내년 초까지 금리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주택시장의 수요관망 및 가격 하락세 또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내년 2분기부터 연말까지는 지역별로 가격조정을 거치면서 바닥 확인이 진행될 것”이라 전망했다.

특히 “내년 하반기 이후 주택시장은 경기 및 주택공급 동향, 규제완화 및 수요 구매력 회복 등 거시적인 영향을 받는 가운데 지역별 주택 수급 현황에 따라 차별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면서, “금년을 포함해 향후 3년간 아파트 입주량은 물론, 정부의 주택공급계획 현실화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주제 발표를 한 최성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초빙연구위원은 “주택금융규제에 의존하는 주택가격 안정정책은 한계가 있다”며 “LTV 등 직접규제를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정상화해 주거안정을 위한 본연의 주택금융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융안정을 위하여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 등 리스크 관리는 강화하되,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가계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손익분담형 모기지 확대, 지분적립형 및 이익공유형 주택 우대 등 관련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세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