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님! ‘1기 신도시 정비’ 국민과 약속 마침표까지 장관직 유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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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님! ‘1기 신도시 정비’ 국민과 약속 마침표까지 장관직 유지해주세요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2.10.11 20: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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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논평]의욕만 앞서고 마음만 조급해서 서두르면 沙上樓閣을 짓는 것과 매한가지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오늘(11일) 국토교통부에서 “1기 신도시 정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야심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세부 추진내용을 살펴보니, “짧은 시간내 추진하겠다”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과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을 Two-Track으로 병행 수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허가 한번이라도 해보면 모두 다 아는 사실인 우리 공무원들의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루틴(routin)이 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장관이 한마디 했다고 지금까지 해왔던 통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투트랙 병행이라니요?

기자가 장담합니다.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께서는 해보지 않은 것은 감사지적사항이라며 아마 거의 다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기존에 왜 정비기본 방침을 수립한 뒤에 지자체별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지부터 고민해 봐야 하는 건 아닐까요?

큰 틀부터 픽스한 뒤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야지 바쁘다고 큰거 작은거 한번에 하면 그게 체계적인 계획입니까?

차곡차곡 기초를 쌓아 가는 과정과 절차 없이 의욕만 앞서고 마음만 조급해서 서두르면 오히려 오래 견디지도 못할 사상누각(沙上樓閣)을 짓는 것과 매한가지며, 말도 안되는 것을 바라는 망상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로는 수도권 1기 신도시는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5곳 총 29만2,000가구입니다. 이 거대한 주민들을 어떻게 순차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재건축하겠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눈씻고 찾아볼수가 없고 맨날 뜬구름 잡기식의 마스터플랜만 떠들어 대는데 1기 신도시의 주민들을 어떻게 한번에 이주시키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1기 신도시는 이미 계획도시라 마스터플랜이 그렇게 필요 없는 데도 또다시 무슨 정비기본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인지요. 그리고 그 수많은 29만여가구의 주민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 대책이라도 우선 내놔야 하는거 아닌가요?

또한 2년 가량 단축된 “2024년 중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방식”이라고 왜 강조를 했을까요?

그렇게 바쁘고 급한거면 바로 단축시켜야하는데 왜! 하필이면 2024년 일까요? 아마 너무 정치적으로 총선을 염두해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기자는 의아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희룡 장관께서는 “1기 신도시의 정비가 내실 있게 추진됨을 직접 체감하실수 있도록 지자체·주민과 적극 소통하여 2024년 중 마스터플랜 수립과 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는데, 매번 지적했던 바와 같이 매번 주민들 다 빼놓고서는 무슨 주민과 적극 소통한다는 것인지 매번 이해가 되지 않으며 지자체와 주민이 소통강화하면 주민이 체감할수 있다는 기적의 논리같은 것은 지양하시길 당부드려요.

그리고 “앞으로 정부는 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이행한다는 자세”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해 장관께서는 국민과 약속을 위해서 책임지고 국토부 장관직을 유지하신채로 임무 완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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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환 2022-10-11 21:36:09
좋은 기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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