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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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발주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2.10.0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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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연구용역 11월 중 착수..2024년 중 완료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지난 29일 발주했다.

이번 연구용역 발주를 계기로 국토부와 1기 신도시 각 지차체가 공동 수립하기로 합의한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의 마련을 위한 작업이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됐다.

전체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은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과 각 지차체가 수립하는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으로 구성된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마스터플랜 중 1기 신도시 등에 공통되는 정비 가이드라인인 “정비기본방침”과 마스터플랜의 법적 지원을 담보하는 특별법안을 마련는데 목적이 있다.

마스터플랜 중 각 지자체가 수립하기로 합의한 구체적인 정비계획(주거지·토지이용관리계획, 정비예정구역 지정 등 포함)인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은 이번 연구용역과는 별도의 용역으로 각 지자체가 내년 1월까지(성남시 올 10월 중) 발주키로 했다.

특별법안은 연구용역, 지자체간 상설협의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검토를 최대한 신속히 실시해 2023년 2월 발의할 예정이다.

연구용역은 11월 중 착수될 예정이며,2024년 중 완료될 예정이다. 주민들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 결과가 조속히 도출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국토부와 지자체의 연구용역은 상호 피드백하면서 투트랙으로 병행 추진한다.

1기 신도시 정비와 관련한 실무업무를 총괄하는 김상석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 1기 신도시 정비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면서,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 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에도 최대한 적용 가능하도록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가 이번에 발주한 정비기본방침 수립 연구용역과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내년 1월까지 발주 예정인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상호 피드백을 통해 연계성을 갖추고, 완성도 높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데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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