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汎 수도권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합회 주최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입법발의지지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는 지난 3월 26일 민주당 조정식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이었다.
이 법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기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세대 수 증가를 가능하게 하는 것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경우 주택규모에 따라 60% 이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도록 주택법 및 건축법을 일부 개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회 전학수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고 준공 후 15년이상 경과한 아파트가 300만호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재건축, 뉴타운 등의 신규주택 보급보다는 현존하는 건물들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고 주장했다.
또한 “법률안 개정을 통해 증축 리모델링을 희망하는 소형평형 거주민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리모델링 10% 세대 수 증가는 주민이 100% 비용을 부담하는 리모델링 사업의 특성상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수도권 과밀화를 고려한 최소한의 주택공급 및 관리를 병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자는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범수도권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합회 전학수 공동대표를 만났다.
기자 : 범수도권 공동주택 리모델링연합회는 몇 개의 조합으로 구성돼 있나요? 그리고 연합회를 구성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전학수 공동대표 : 현재 가입된 연합회 공동대표는 16개 조합장·추진위원장 대표들을 중심으로 지난해 9월경 창립됐고, 현재는 41개 단체의 모임인 순수 민간단체입니다.
창립목적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정보교류 및 리모델링 사업 이해부족에 따른 오해를 불식시키고, 학술적인 연구만으로 일관성 없는 정부와의 대화채널 역할을 하며 리모델링 사업의 발전방향을 건의하고자 창립되었습니다.
기자 :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선택한 이유는? 전 공동대표 : 물론 건축물 연한이 40년 이상 되면 재건축을 할 수 있지만, 재건축 연한이 되기 전에 리모델링을 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과 삶의 질을 높이길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적으로도 자원낭비와 각종 건축 폐기물을 최소화 하는 등 건설 녹색 성장에도 부합되는 큰 장점이 되리라고 봅니다.
기자 : 입법 내용인 세대수 10%증축과, 주택규모에 따라 60%이내에서 면적증축 탄력적 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전 공동대표 : ‘1기 신도시리모델링연합회’에서 입법 발의한 내용이지만 저희 또한 같은 맥락으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세대수의 10% 증가 후 일반분양 전환은 재건축과 달리 주민 비용으로만 진행되는 리모델링사업에서 주민들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소량의 주택공급도 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형평형 거주민들에게 추가적 증축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주택 갈아타기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줌과 동시에 리모델링 사업의 장점으로 꼽힐 수 있는 재입주율로 주거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 주민입장에서 현재 고충은 무엇인가?전 공동대표 : 노후된 건축물이다 보니, 배관의 노후로 녹물을 마셔야 되는 고통과 주차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 간 다툼이 빈번해지는 등 불편이 많습니다.
좀 더 쾌적하고 좋은 주거환경에서 살고 싶은데 정부의 리모델링 정책 부재와 일관성 없는 법률해석 등으로 인하여 계속 표류중이며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자 : 이 법안 통과를 위해 연합회는 앞으로 어떻게 활동할 계획인지? 혹시, 법안 통과가 안됐을 시 향후 대응책은?전 공동대표 : 물론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 조합장·추진위원장대표들은 서명지지운동을 계속 할 것이고,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국회의원들에게 홍보하고 전시회를 열어 주민들에게 홍보를 진행하여 리모델링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자 : 입법발의지지 성명 발표를 하셨는데 소감은?전 공동대표 : 아직은 이렇다 할 소감을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은 현실적 사생아로 전락한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리모델링은 정부가 만든 건설정책입니다.
정부는 공동주택 노후화 문제를 재건축 정책 뿐 아니라 리모델링 활성화의 중요성에 인식전환을 해야할 것이고 리모델링 정책을 100년 대계로 추진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연합회는 리모델링 사업 현안사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꾸준히 건의 할 것입니다.
기자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전 공동대표 : 세계 각국은 녹색성장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연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기조로 삼아 친환경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 감축할 것이라 공언해 왔습니다.
리모델링이야말로 녹색성장에 가장 어울리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수단입니다.
정부의 일관성 있는 주택 및 리모델링 정책 시행이 절실합니다.
이번 리모델링 활성화 입법발의안 통과를 통해 녹색성장에 걸맞는 노후 아파트에 대한 본격적인 주택관리 정책이 하루 속히 수립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