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7일 발표한 하도급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중소건설업계의 고통경감 및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 속속 발표하고 있다.
시는 이달(4월)들어서만, 2건의 중소건설업체를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우선 시나 사업소·산하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공사대금 전액을 원도급업체인 종합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시가 직접 하도급업체인 전문건설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 직불제’를 전면 시행한다는 복안을 내놨다.
시는 또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건설업계 반응은 “크게 환영한다”는 것과 “혹시 지방선거용 이벤트가 아니냐”는 반응이 공존하고 있다.
반면, 종합건설업계는 “시장경제 원칙을 부정하는 전형적인 구시대적 관치정책의 부활이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 한측면에서는 지방선거와 맞물린 선거용 이벤트에 무게를 두면서 좀더 관망하겠다는 입장이다.
종합건설사 한 관계자는 “원·하도급 관계는 민간경제에 의해 움직이는 행위이다”며 “원도급업체의 부도 등에 따른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제는 이해가지만, 전면시행은 발주기관의 월권행위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도 “주계약자공동도급제의 경우 올해 5개 사업을 우선 선정해 시범 적용후 문제점 등을 보완한 후 점차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며 전면 시행 여부의 여지를 남겨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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