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변화에 따른 건설산업의 전환 세미나’에서 주장“국내 건설시장 위축에 따라 해외건설 수주의 확대가 더욱 절실한 현 시점에서 국내 건설시장에 초점을 맞춘 법·제도는 개선해야 한다.
”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이 건설산업비전포럼(공동대표 이규방·김종훈·이성우)과 공동으로 28일 개최한 ‘환경변화에 따른 건설산업의 전환’ 세미나에서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 1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복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이 지닌 잠재력을 해외시장에서 상품화시키기 위해서는 국내 시장에 초점을 맞춘 법·제도로는 불가능하므로 법·제도의 글로벌 스탠더드화가 시급하다.
”고 강조했다.
이복남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세계적인 현상에 대해 혁신 조처가 필요하다.
”고 말하고, “중앙발주제도의 분권화, 획일적으로 규정된 분할계약금지, 분리발주의무화 등은 발주자 재량권에 일임, 다원화된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주체의 일원화 등을 통해 국내 건설산업을 선진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호 GS건설경제연구소 소장은 “건설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면 정부조달정책과 제도혁신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녹색성장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국내 녹색시장의 경우 주택경기의 극심한 위축으로 민간부문의 그린홈·빌딩·시티 활성화 기대는 곤란하다.
”고 전제하고, “탄소제로 공공주택단지 건설 및 그린홈시장 활성화 등 공공 부문의 선도를 통한 녹색건설시장 활성화가 오히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고 밝혔다.
이 소장은 “건설금융 및 회계제도 선진화와 민간투자 활성화, 건설 선진국이 되기 위한 지속성장 기반 조성 등을 통해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