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의무시공·건설노무제공자제, “현장목소리 담아야”기자가 지난 9일 ‘건설산업의 최일선’인 한 건설현장을 방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건설노무자제공자제도냐! 아니면 직접의무시공 확대냐!’에 대한 의견을 물어 봤다.
이 문제를 놓고 기자는 당연히 건설현장에서도 해당 이해관계자간에 의견차이가 심해 격론을 예상했다.
최근 이 문제에 대해 일반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 그리고 건설근로자 단체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단체들은 리턴매치에 정치인까지 동원해 대리전쟁(代理戰爭)까지 치르는 극한상황이다.
그러나 (기자의)그 예상이 빗나갔음을 느끼는 데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일반건설사 현장소장을 비롯해 전문건설업체 사장, 팀장, 반장, 건설근로자 등 건설현장 관계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 현장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된 건설관련 제도와 법을 만들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원청사 현장소장은 “현실을 외면한 제도탓에 지금 건설현장은 실제 일은 팀장제로 하면서 서류상은 직영으로 하고 있다”며 “직영으로 4대보험 가입률이 늘었다고 하지만, 실제 팀장제로 운영하면서 범법자가 될 수 없어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직영제로 서류상 맞추다 보니 가입률이 높아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건설현장은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건설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의 효율성’이다”며 “팀장제로 운영하면 빨리 끝낼 수 있는 일도 직영제로 가면 건설근로자들의 근무태도가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하청사 사장은 “현장이 십장제로 되지 않으면 건설현장이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며 “아파트가 한층 올라가는데 통상 15일 걸리고 2층은 10일 걸리는데 팀장제로 운영하면 한층에 5일이면 완성시킨다”고 말했다.
이 현장 팀장은 “시참제 폐지 원인이 불법다단계하도급과 임금체불, 부실공사, 안전사고 문제 등이라고 하던데, 다단계에 대한 것은 이번 건설노무제공자제도에서 제도적으로 보완이 됐다”며 “노무에 관한 문제도 소사장제로 해서 사업자 등록을 내고 노무자들을 관리하고 하자문제 발생(임금체불 등)시에는 전문업체가 결국 안고 가는 것이다”고 말했다.
A현장 관계자들은 “시참제 폐지는 ‘빈대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었다”며 이에 공감하는 분위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