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 한국경제硏 박사 “거래량 증가시킬 수 있는 부동산 정책 추진해야”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 “서스테인어블 & 스마트 공급정책” 제안
신용상 금융연구원 박사 “국내 부동산금융 위험에 대한 관리방안이 필요”
정수연 제주대 교수 “부동산시장의 정상화와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해야”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새 정부는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세제나 규제의 강화가 아니라, 과중한 부동산 세금 부담을 완화시키고 거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13일 송언석 의원 등이 공동주최한 ‘부동산 정책의 정상화’ 세미나에서 1세셕 발제를 통해 “현 정부 기간동안 부동산 관련 세제가 수차례 강화되면서 납세자의 부담 및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2세션 발제를 맡은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주택공급 정책으로는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 주택 공급,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주택공급체계 마련을 위한 서스테인어블(Sustainable‧지속가능한) & 스마트(Smart) 공급정책 등이 있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3세션 발제를 맡은 신용상 금융연구원 박사는 “그동안 장기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격부담이 누적되고 충격에 대한 시장 민감도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부동산 관련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그동안 비은행금융회사들을 중심으로 급증한 해외 대체투자, 부동산 PF 대출 및 관련 보증·유동화 등 국내 부동산금융 전반의 현황과 관련 위험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끝으로 4세션 발제를 맡은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5년의 규제일변도 부동산정책으로 현재 한국 부동산시장은 왜곡된 상태이다”며 “부동산시장의 정상화와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부동산실거래가격의 전면적이고 실질적인 공개, 실거래가격 조정 제도 실시,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밈의힘 송언석 의원과 유경준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세미나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으며,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 ▲Sustainable and smart 주택공급정책 ▲국내 부동산금융 현황과 위험관리 ▲거시금융환경의 변화와 부동산시장 동향 등 4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유경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비정상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집을 가진 국민은 세금 폭탄에 고통받고 집을 가지지 못한 국민은 내 집 마련의 희망조차 사라졌다”며 “세미나에서 다뤄질 부동산 안정화 방안이 망가진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의원도 개회사를 통해 “현실에 눈 감은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쏟아낸 26번의 부동산 대책들은, 문제 해결은 커녕 국민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채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