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발전과 국민보호를 위해 협회가 중심을 잡고 실현 가능한 작은 과제들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생각입니다.”

제14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송명기 회장이 지난 23일 가진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첫 一聲(일성)'이다.

송 회장은 건설산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건설엔지니어링업계에도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우리업계는 적정대가 지급, 불공정 관행 개선, 규제 및 입찰부담 완화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를 위해 송 회장은 “업계와 정부 간에 소통을 보다 강화하고, 국내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등을 통한 정책개발과 더불어 해외 건설유관단체와의 교류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송명기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취임 당시 “실현 가능한 작은 과제들부터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방안은 무엇인가?

= 규제 완화, 대가 현실화, 해외진출 활성화 등 건설엔지니어링 산업 전반의 환경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원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이다.

먼저, 종합심사낙찰제와 관련, 단순·반복 공사까지 적용되는 불필요한 적용기준을 업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소관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

협회는 지난해 10월 관련 전문기관에 ‘종합심사낙찰제도 개선 연구’를 의뢰해 현재 수행 중이다. 올해 4월 연구결과가 도출 되는대로 기재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PQ 시 발주청이 과도한 경력을 요구하는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배치등급보다 높은 건설기술인 배치를 요구하는 불공정관행들도 철저히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에 대한 범위와 책임 한계를 명확히 규정토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대가의 직접경비를 일부 발주청에서는 정산하고 관련 증빙서류도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 입찰에 따른 낙찰률도 미적용해 대가를 산출하는 등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우선 직접경비 정산 문제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업계가 불합리한 제도들로 피해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밖에도, 회원사로부터 불공정 사례 신고를 접수해 감독기관에 시정조치를 요청하는 ‘공정계약 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건설엔지니어링 발전방안’이 나온 지 3년 흘렸다. 여전히 개선해야 하는 정책·제도들이 많은 상황이다.

= 건설엔지니어링 발전방안 주요 핵심과제로는 PM 도입과 이에 따른 등록체계 등 개편, BIM 등 스마트기술 확대, 해외수주지원 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

앞으로 협회는 PM제도 도입에 따른 관계 법규 마련 지원, 해외수주지원사업 개발 등을 통해 정부 추진과제가 실질적으로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엔지니어링업계에 젊고 우수한 기술인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글로벌 전문 인재 양성 시스템, 스마트 건설사업 특화 전문교육 커리큘럼 마련 등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협회 차원에서도 건설엔지니어링에 특화된 기술인 양성을 위해 교육기간 동안 교육훈련생의 대가지급, 법정교육 인정 및 대학교 학위과정(석사·박사 등) 연계 등 다양한 인센티브로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정부에 건의하겠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과 관련, 협회의 의견과 대응 방안은?

= 정부의 규제 중심의 정책으로 인해 건설엔지니어링 업계는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한 노력에만 경주하고 있어 기업들의 경쟁력은 지속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건설안전특별법은 당초 법안 제정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몇 가지 대응방안을 가지고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우선, 특별법 취지에 맞게 처벌 또한 타 법률보다 우선적용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설계자와 감리자의 의무와 책임 등을 명확히 규정토록 할 것이다.

아울러, 공사중지에 대한 손해배상제도를 삭제하고, 과징금 또한 현실에 맞게 개선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또한, 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우리 업계가 해당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처벌과 규제를 피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제작 배포했으며, 건설단체총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과 연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실에 맞게 재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를 계기로 현장에서는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 역할과 역량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있는지?

= 먼저 그 동안의 안전대책과 현행 제도가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협회는 앞으로의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도개선보다는 현행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실질적으로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고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협회 자체적으로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운영해 건설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건설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사고원인 등을 신속히 규명하는 등 누구보다 앞장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건설현장에 우수한 건설기술인들이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업계 자체적으로 자정노력을 꾸준히 할 것이며, 건설기술인들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교육 강화 등도 정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감리자가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사중지권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폐지 등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BIM설계 같은 스마트건설기술이 현장 적용 관련, 이에 대한 협회 의견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 민간 기업에서 발생하는 초기 비용과 시행착오를 국가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토목과 건축은 건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 뿐, 다른 방식으로 건설되기 때문에 BIM에서도 토목과 건축을 분리한 별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BIM전문 인력 부족, 발주처별 설계 성과품 표준 부재, S/W 및 H/W 등 효율대비 높은 초기 투입비용 등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들이 BIM전면 도입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협회는 BIM전면 도입 등 건설엔지니어링 디지털화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건설엔지니어링 전면 디지털화 및 전면BIM설계 도입에 따른 제도 개선방안 및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의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정부에서 정책 마련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협회 교육기관만의 경쟁력이 있다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또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획이 있는지?

= 협회는 지난해 2월 ‘기관건전성, 교육시설 및 과정, 강사진, 교육생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국토교통부의 갱신심사를 통과하고 우수성을 인정받아 ‘건설기술인 전문교육기관’으로 재지정 받았다.

협회 소속 전문교육기관답게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 등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목소리를 수시로 청취하고 전문지식 및 현장실무 위주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 건설기술, 해외시장진출’ 등 변화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시장변화에 발맞춰 기존 3개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던 건설사업관리 온라인교육을 총 5개로 확대 편성했다.

특히,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3월부터는 교육생의 안전을 위해 집체교육을 중단하고 온라인 교육체계 중심으로 개편했으며, 국가적 재난상황에서도 건설기술인이 교육을 통해 기술력과 업무수행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협회는 올 4월부터는 회원사 편의를 위해 카드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온라인 교육도 교육비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등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