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새 정부의 주택공급 공약 달성을 위해 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이 22일 발간한 ‘주택 리모델링 시장의 동향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건축물 중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은 39.6%를 차지하며 그중 주거용이 49.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상업용 29.6%, 문교･사회용 21.5%, 공업용 15.8% 순이다.

오는 5월 10일 들어서는 새 정부는 5년간 250만호 이상 주택을 공급,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2030년 기준, 리모델링이 예상되는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단지는 3096개로, 전체의 73.4%가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중 898개 단지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11만6000호의 주택공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수직 증축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면 리모델링을 통한 신규 주택공급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건산연은 보고서에서 “재건축과 새 정부의 주택공급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함께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수직 증축, 내력벽 철거 등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거복지 차원에서 사회 취약계층 밀집 지역의 노후 주택 리모델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송파구 성지아파트 리모델링(기존 15층을 18층으로 증축, 29가구 추가 공급) 사례가 수직 증축이 허용된 유일한 사례로 많은 리모델링 조합에서 수직 증축을 추진했지만 대부분 안전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용석 건산연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업계와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합은 건축기술이 발전하여 현행 기술력으로 수직 증축과 내력벽 철거가 건축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지 않고 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인허가 당국은 판단을 미루고 있다”며 “‘혹시? 위험?’이라는 정무적 기우(杞憂)가 기술적 판단을 압도해서는 안 된다. 기술적 요소의 검증은 기술적 판단에 근거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후 단독주택･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이 밀집된 도시 저개발 지역의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주거복지 차원에서의 집단적인 주택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실제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된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일대는 노후 주택의 시각에서 실질적인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대출 지원을 받아 리모델링한 주택은 거의 없고, 대부분 낡은 주택 그대로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노후 주택 리모델링으로 실질적인 주거 여건이 개선되면 지역 공동체 전체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고, 에너지 효율성 제고, 자원의 최적 활용과 낭비 제거, 주택의 장수명화와 같은 사회･경제적 순기능을 나타낼 수 있다”며 “사회 취약계층 거주 노후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관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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