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턴키·대안공사 발주방식 개선안 마련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에서 대형공사 입찰 시 턴키·대안공사 발주방식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5일 현대빌딩에서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공개토론회를 갖고 턴키·대안공사 발주 과정에서 부패와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그동안 발주기관이 설계비중이 높은 가중치 적용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발주 목적에 가장 적합한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턴키 발주의 채택사유와 낙찰자 선정방식 적용과 관련, 완공 후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성과평가 관리’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는 자체 설계·시공 등 관리능력이 충분한 발주 기관도 턴키·대안공사 발주를 확대하고 있어 예산낭비 논란이 초래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아울러 중복 설계로 설계비 낭비가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대안공사 발주방식을 폐지하고, 턴키공사 발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1천억원 이상 초대형 공사는 분할 발주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대부분 토론자들은 권익위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대체로 공감을 표시하면서 일부 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GS건설경제연구소 이상호 소장은 “턴키공사 선정기준 검토항목 명확화, 성과평가관리, 대안공사 폐지 등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며 “반면 초대형공사 분할발주 확대, 공동도급 활성화 등과 관련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건설경제연구소 신영철 소장은 실효성 없는 대안제도 폐지, 턴키방식은 과다설계 방지 및 가격경쟁 활성화 등 추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대건설 천길주 전무는 턴키 및 대안공사 확대 필요성과 턴키·대안공사 평가방식의 근본적 개선을 주문하고, “대안공사 폐지는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양건설 유현 이사는 “설계 가격 가중치 평가방식과 관련 동일 유형공사에 대한 공종별 객관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공개토론회에서 제기된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에 4월 중 권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