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날 “위기시 역내 자금지원을 약속하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협정이 공식 발효됐으며 ASEAN+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가 이에 환영을 표했다”고 밝혔다.
회원국들은 지난해 11월 협정문 작성을 마무리하고 12월 24일 협정문 발효를 위한 서명을 완료했다.
협정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재정부는 “CMI 다자화의 성공적 출범은 지난 10여년에 걸친 회원국간 금융협력을 위한 노력의 산물이며 세계경제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역내 금융안전망 구축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CMI는 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아세안 국가들이 위기시 달러유동성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협약이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린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 참가국간 합의를 통해 2000년 출범했다.
기존 CMI는 한·중·일과 아세안 5개 국가간 개별적인 양자간 스왑 계약체제로, 회원국 중 한 나라가 자금지원을 요청할 경우 각각의 회원국에 지원 여부를 묻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CMI 다자화는 ASEAN+3 전체 회원국 및 홍콩이 참여하는 단일계약의 공동대응체제로, 자금요청 후 일주일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자금지원이 가능해져 아시아 지역 위기 대응능력을 한 단계 진전시킬 전망이다.
회원국은 필요시 합의된 한도 내에서 자국통화를 제공하고 미달러화를 지원받게 된다.
분담금 배분은 지난해 5월 발리 재무장관회의에서 한국 16%, 중국 32%, 일본 32%, 아세안 20%씩 분담키로 최종 합의했다.
분담금 대비 인출배수는 중국과 일본이 각각 0.5, 한국은 1.0,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등 아세안 빅5 국가는 2.5, 나머지 아세안 5개국은 5.0이다.
위기시 인출가능금액은 분담금×인출배수로 한국은 공동기금 1200억달러 중 192억달러를 분담하고 위기시 192억달러까지 인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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