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 수도권 포함, LTVㆍDTI 등 금융규제 완화 등 요구금융당국의 건설PF실태 전면조사 중단 촉구…건설업계 경영난 부채질최저가낙찰제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 적정공사비 확보해 줘야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침체된 건설경기의 연착륙을 위한 정부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고 ‘건설시장 정상화 및 지역 건설경기 살리기 방안, 그리고 해외건설시장 수주전략 및 발전방안’에 대해 입장을 정리, 발표했다.
권 회장은 “냉각된 주택시장 활성화 및 공급 정상화를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연장의 수도권 포함, 그리고 LTVㆍDTI 등 금융규제를 확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이와 함께 “불합리한 건설제도 및 정책 개선도 미룰수 없는 상황이다”며 “최저가낙찰제 등 적정공사비 확보가 어려운 현행 제조ㆍ정책의 틀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 건설시장 정상화 방안 = 최근 주택시장의 큰 특징은 주택거래 급감, 단기적 분양물량 쏠림과 중장기적 공급 부족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주택시장의 침체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미분양 증가 및 공급시장 혼란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또한, 금융당국의 건설PF실태 전면조사 착수에 따라 금융권의 신규PF대출 중단, PF대출연장, PF자금 조기회수 등으로 인해 건설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냉각된 주택시장 활성화 및 공급 정상화를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시기를 연장하고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의 미분양주택(신축주택 포함)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적용시켜야 한다.
정부는 지난 18일 당정협의를 통해 서울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세 감면 결정을 내린바 있다.
또 LTV, DTI 등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공공부문의 보금자리 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서민주거안전을 유도하는 한편, 민간부문의 주택공급 촉진을 통해 분양주택 공급물량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
권 회장은 “건설업계도 시기별, 지역별, 규모별로 미분양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어 리스크 관리능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권홍사 회장은 건설제도와 관련해서는 “불합리한 건설제도 및 정책 개선도 미룰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최저가낙찰제 및 실적공사비 제도 등으로 적정공사비 확보가 어려운 현행 제도ㆍ정책틀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공공건설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업체 입장에서는 수익성 저하에도 불구, 회사유지 차원에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저가에 공공공사 수주에 주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적정한 수익성 확보가 가능해야 공공건설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리고 권 회장은 소방공사 및 환경전문공사, 기계설비업종의 분리ㆍ신설 추진과 관련 분리발주 여부는 발주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토부는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뇌물수수ㆍ담합행위에 대해 3년내 2차례 위반시 등록을 말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권 회장은 “법의 위반에 대해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나 등록말소는 지나치며 강화된 금전벌로 처벌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말했다.
◆ 지역 건설경기 살리기 방안 = 권홍사 회장은 “지역경제 발전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대ㆍ중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를 위해 조달청 등급제한공사의 경우 해당등급 업체 중 25~30%의 업체가 당해 등급공사를 단독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시공경험 평가기준을 완화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대형공사의 분할발주를 활성화 해줄 것을 요구했다.
침체된 지역 건설시장을 회복시키기 위한 과제로는 단기적으로 정부의 선도적인 SOC등 건설투자 확대로 민간 경제 활성화와 민간건설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지방의 민자유치사업 활성화 대책 및 지자체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또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지방도심의 재개발 및 재건축을 활성화해 지방건설 수요를 증대시켜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 차원의 직접투자와 보조 및 지자체의 투자 재원 확보, 사업능력 확대 그리고 민간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권 회장은 밝혔다.
◆ 해외건설시장의 수주전략 = 해외건설시장의 환경이 최근 크게 변화하고 있다.
발주시 시공사의 금융제공을 당연시 하는 등 자본참여 요구가 늘어나고, 단순 시공분양인 토목ㆍ건축분야에서는 중구 등 가격경쟁력을 갖춘 개도국들의 공세가 심해진 상황이다.
또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수주 중심으로 전환해 해외건설 프로젝트의 수익성 제고 전략추진이 필요하다.
권홍사 회장은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며 “해외건설보증 확대를 비롯한 다양한 금융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의 해외건설공사 점유율과 연계한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 보증을 할당하는 방안 등이 검토돼야 한다.
예를 들어 당해연도 중소기업의 해외공사 점유율이 20%이면 다음연도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보증율을 20%로 할당하는 방식이다.
시너지 효과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해외건설 지원 일원화’도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권 회장은 “정부 지원도 중요하지만 건설업계의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며 “엔지니어링 능력의 확보를 통한 경쟁력 제고, 선진 및 현지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리스크 및 환리스크 관리능력 확보 등에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