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감리제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게 문제
산재은폐율 신인도 감점 적용 ‘무용지물’
감리자 사업시행자로부터 독립시켜야
휴일 근무시 노무비 2배 인상 방안 검토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과거처럼 사고발생율을 공공공사 ‘신인도’ 점수에 반영하는 재해율 감점제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지난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주 건물 해체 붕괴사고를 계기로 발표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 대책’과 관련, 해당 부서들이 그 후속 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재 산재은폐율에 대해 공공공사에서 신인도 감점을 적용하고 있으나, 요즘 산재은폐 가능성은 매우 낮아져 사실상 無用之物(무용지물)이 되어 버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즉, 산재은폐율을 평가하면, 산재가 많이 발생해도 은폐만 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받지 않는 이상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는 설명이다.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 대책’에는 해체공사시 감리자의 상시감리 의무화, 불법하도급 점검 또는 페이퍼컴퍼니 단속, 민간공사장 일요일 휴무제 권고 등 내용이 담겼다.
특히 민간공사장에 대해 일요일 휴무제를 권고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에 대해 시 해당부서가 몇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신 단장은 “단기적으로 인허가 관련 사업은 인허가 과정에서 일요일 휴무를 인허가 조에 반영해서 권고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고, 일요일 근로시 초과수당을 현재 대비 2배 이상 인상하는 방안을 법제화한다면, 일요일 공사강행은 대폭 감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하도급 관련해서는 재하도급 또는 저가하도급이 사고발생의 근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현행 감리제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이고, 이것을 우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리자는 발주자를 대신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인데, 이들을 민간(사업시행자)에게 종속시켜 놓았던 게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다.
그 해결책으로 신 단장은 “감리자를 민간으로부터 독립시켜 줘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허가권자가 직접 감리계약을 체결하고, 감리대가를 지급토록 해야 한다”며 “지난 2015년 건축법 개정안을 검토하면서 제시한 의견이었는데, 그것만 쏙 빠져서 개정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허가권자가 감리자와 직접 계약하면 감리상주에 대해서도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하도급 관련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을 활용하자는 의견에 대해 신 단장은 “재하도급 대부분은 불법이기 때문에 키스콘에 신고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시스템이 재하도급을 걸려 내거나, 예방하는 장치가 될 수 없다. 아주 간혹 재하도급 받는 업체가 키스콘에 실적신고를 ‘실수’로 하는데, 이에 재하도급 계약시 키스콘에 실적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건다”고 귀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