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교통부는 국민과의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 귀중한 혈세를 낭비하기보다, 국민 중심의 행정 통해 민심 얻고자 노력해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은 3일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과 싸워 이기려고만 하는 정부는 결국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충고했다.
앞서 국토교통부 직원이 GTX-D 노선에 대한 민원인 질문에 “법적 절차를 밟아라.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송을 하면 된다”라며 “근데 행정소송 하셔도 아마 입구 컷 당할 것 같으니 조금 비싼 변호사 쓰셔야 입구 간신히 넘을 수 있다”고 응대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송언석 의원이 정부(국토부)가 섬겨야 할 국민을 상대로 한 사실상의 '소송 갑질'을 재소환 한 것.
송언석 의원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행정 및 국가소송 조치 및 비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토부가 국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지급한 변호사 수임료가 출범 이전 4년보다 40% 가까이 증가한 5억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2017~2020년) 국토교통부로 제기된 행정 및 국가소송은 92건, 해당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지급한 변호사 수임료는 5억661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범 전 4년간(2013~2016년) 94건의 소송에 지급한 변호사 수임료가 4억2111만원 정도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려 34.4%(1억4503만원) 증가한 것이다.
이로 인해, 文정부 출범 후 4년간 건당 평균 변호사 수임료는 615만원으로 출범 전 4년간 평균 수임료(448만원) 보다 167만원(37.4%) 늘어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