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위주 녹색성장법, 투자 위축, 해외이전 가속화 초래” 총리실에 ‘산업계 입장’ 전달…민관합동 녹색경영추진본부 3월중 출범“중견기업지원제도 마련해 일자리 늘려야”, “2012년까지 유예돼 있는 법인세율 조속히 인하돼야” 오는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녹색성장기본법이 성장보다는 규제에 무게를 두고 있어 당초 법제정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지난 9일 중구 태평로클럽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재 제정되고 있는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은 규제 위주로 돼 있어 국가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겠다는 근본 취지를 벗어나 있다”며 “이에 따라 상의가 나서 8일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위원회 등에 개선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시행령이 담고 있는 에너지 규제와 온실가스 규제에 대해 건의문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85%가 에너지 연소와 관련된 것”이라며 이중규제의 전형이라고 반발했다.
에너지배출량 산정방식에 있어서도 “국제기준에 따른 계산법이 있는데도 별도 측정장비를 구입해 측정하는 방식을 포함시킨 것은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는 게 산업계 논리다.
이동근 부회장은 “시행령이 이처럼 규제위주로 만들어 진다면, 투자가 위축되고 수출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면서 “환경규제를 피하기 위한 생산기지 해외이전도 가속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부회장은 “산업계 역시 녹색성장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경영추진본부를 상의 내에 설치할 예정”이라며 자율감축 의지를 밝혔다.
이번 달 중으로 문을 여는 추진본부는 녹색경영에 대한 교육과 세미나, 정부·산업계간 정책간담회, 녹색산업 통계 구축 등의 업무를 하게 돼 온실가스 감축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견기업 육성을 통한 고용창출론도 제시했다.
이 부회장은 “중견기업은 중소기업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면 각종 금융·세제 지원이 사라진다”며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