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10 기업환경개선대책 추진계획’ 발표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입지와 물류, 건설·건축, 외국인 투자 등 4개 분야가 기업환경개선대책의 중점추진과제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0년도 기업환경개선대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규제완화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분야,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분야 등을 중점추진 과제로 기획·선정하고 의견수렴과 현장점검 등을 통해 과제를 발굴,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입지공급제도 개선을 위해 장기임대산업단지 공급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장기임대산단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규제로 입지확보에 애로가 있는 개별입지의 경우 규제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업물류비 절감을 위해 정부는 제3자 물류 활용 확대 유도, 물류 공동화율 제고 등 현행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
또 물류시설과 관련된 규제 및 과도한 부담에 대한 개선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건설, 건축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민간 건설·건축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건설 관련 부담금, 불공정하도급방지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경쟁국에 비해 규모가 적은 외국인투자를 높이기 위해 정부는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제도 개선, 지방선도·특화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 검토의 전 과정에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도록 추진체계를 개선하고 앞서 확정한 과제의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 필요시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