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강북구, 동대문구에서 총 13곳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는 지난달 31일 발표된 1차 후보지와 마찬가지로 강북구, 동대문구에서 제안한 역세권 15곳, 저층 8곳 등 총 23곳 후보지에 대해 입지요건, 사업성요건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선정했다.
대상지는 역세권 7곳, 저층주거 4곳 등 강북구 11곳과 역세권 1곳, 저층주거 1곳 등 동대문구 2곳이며,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약 1만2900호의 신축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규모이다.
2차 선도사업 후보지 13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우선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56%p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공급세대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251세대(34.0%)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66.3% 수준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8.2%p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후보지는 입지요건, 개발방향 등에 대해 공공시행자,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선정됐으며,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해 조속히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계획안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등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오는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해 신속하게 개발할 예정이다.
선도사업 후보지 중 올해 중 주민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지구지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주에게 최고 수익률(민간 재개발사업 대비 30%p 증가)을 보장하고,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허가를 우선 처리하는 등 국토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3080+ 대책의 신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경우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공급되는 주택은 민간재개발사업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지원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우선, 우선공급 받는 기존 토지등소유자는 등기 후에는 전매가 제한되지 않고, 실거주 의무도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며, 토지등소유자의 선호에 따라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평형도 공급된다.
종전자산의 규모가 큰 경우 종전자산가액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1+1(60㎡ 이하) 주택공급도 허용할 예정이다. 이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후 시행령에서 반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