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조달청 물품 계약에서 원산지가 파악되지 않는 금액이 무려 28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사진)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원산지별 조달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물품 계약 실적 중 원산지 불명인 금액이 28조7667억원에 달했다.
지난 2016년부터 올 6월 말까지 이루어진 물품 조달 계약은 105조5175억원 규모다. 이중 총액계약은 26조1571억원(24.8%), 단가계약은 79조3604억원(75.2%)에 달한다.
물품 단가계약에서 원산지는 한국산이 73조1905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중국 1조4909억원, 미국 5967억원, 그 외 1조2246억원 순으로 96.4%가 원산지가 판명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물품 총액계약에서는 원산지 불명인 금액이 25조9090억원으로 공급금액의 99%를 차지했다.
원산지가 파악되는 2481억원 중에는 한국 2366억원, 미국 56억원, 벨기에 55억원, 프랑스 3억원, 러시아 1억원 순으로, 원산지가 명확한 물품 공급금액을 다 합쳐도 1%에 미치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했고, 45개 가입국에 대해서도 2억1000만원(지방정부는 3억3000만원) 이하의 물품조달에 대해서는 내국민대우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중국 등 미가입국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 없이 원산지 관리를 할 수 있다.
정성호 의원은 “조달청은 단가계약이든 총액계약이든 국제 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철저히 원산지를 관리해 조달시장을 통한 내국경제 선순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