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사진)은 4일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운찬 국무총리를 상대로 “세종시 발전안이 무산되면 세종시에 입주하기로 한 삼성, 한화, 웅진, 롯데와 맺은 협약(MOU)은 어떻게 되느냐?”며 “세종시 문제가 장기표류할 경우, 이들 기업이 해외로 투자처를 돌릴 소지는 없느냐?”고 따졌다.
백 의원은 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지정방침은 발전안이 무산돼도 유효한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라”고 촉구하고, “발전안이 무산된 뒤 발전안을 취할 걸 잘못했다고 후회하는 지역이나 정당, 지도자들이 나와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이어 “일각에서 ‘원안+α’로도 기업들이 세종시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원안+α’로는 현재의 발전안을 담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세종시 원안의 문제점과 관련, 백 의원은 “선진국중 행정부처가 갈라져 있는 나라는 독일밖에 없으며,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모두 행정부처가 중심부 반경 1~3㎞안에 있다”고 밝히고, “왜 우리는 멀쩡한 부처를 쪼개서 120㎞ 밖으로 내보내려 하느냐”고 추궁했다.
백 의원은 “행정도시건설법이 제정된 당시나 지금이나 국민 절반 이상은 행정도시에 반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 제정을 위한 본회의 표결에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도 총 121명 의원 중 19%인 23명만 참여해 8명만 찬성(반대 12, 기권 2, 무효 1)했다”며 “국민적 합의라거나 여야 합의로 된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도 이치에 닿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앙부처 이전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논란과 관련, 백 의원은 “행정부처가 옮겨가는 것과 기업이나 대학, 연구소가 가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지는 과천, 청주, 춘천, 대전과 울산, 포항, 창원, 구미를 비교해보면 그 답은 자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차별 문제에 대해 백 의원은 “충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선 혁신·기업도시에 오기로 돼 있는 기업이나 연구소가 세종시로 가지 않았는지, 혹은 세종시에 가지 않았다면 우리 도시로 왔을 것 아닌가 하는 점과 세종시 원형지 공급가가 3.3㎡(평)당 36~40만원인데 비해 아파트 등 공급부지는 227만원이나 돼 기업에 지나친 특혜가 될 뿐 아니라 타지역 기업들도 세종시로 가려고 할 것 아니냐는 역차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국회가 세종시 문제 결론을 내야 한다”면서 “실체를 갖고 토론해야만 그 누구의 명예도 손상함이 없이 국민적 축복속에 세종시가 건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