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 이하 행복청)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한 특별공급제도를 재손질해 다시 개선안을 내놨다.
그러나, 행복청이 내놓은 이번 개선안은 최근 ‘세종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가 특혜’라는 언론과 국회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대표적인 ‘뒷북 정책’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일각에서는 언론과 국회의 지적이 없었다면 행복청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문제를 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한 특별공급제도는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행복도시로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행복도시 내에 이전･입주한 국가기관‧공공기관‧기업 등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난 2011년부터 운영됐다.
행복청은 행복도시 정주여건 변화 및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 운영상 개선사항 등을 반영해 “특별공급 대상에서 신규채용자･전입자, 2주택 이상자, 정무직･공공기관의 장 제외” 등을 골자로 지난 1월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행복청이 내놓은 이번 제도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현재 이전기관 특별공급은 별도의 우선순위 없이 무주택자･1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전기관 특별공급 주택의 5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잔여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공급하되, 1주택자에게는 기존주택의 처분조건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종전에는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를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교원 등이 행복도시 내 근무사실을 인지하고 지원했다는 점, 다른 특별공급대상기관들의 신규자･전입자는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교원 역시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을 수용했다.
또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의 자격이 개인별 한차례에 한정하여 부여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전기관의 종사자가 특별공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한 기관으로 한정되어, 종전 특별공급대상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가 신규이전기관으로 전입하더라도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그리고, 일반공급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보다 더욱 감축하고, 감축시기도 당긴다. 현행 비율은 2020년까지 50%, ’2021년 40%, 2023년부터 30%이나,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특별공급 비율을 매년 10%p씩 감축해 2020년 말까지는 50%, 2021년은 40%, 2022년은 30%, 2023년부터는 20%로 축소했다.
어울러, 행복도시 내 신설 또는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특별공급대상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시기를 현행 부지매입일에서 착공일로 조정했다.
이밖에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신청자･당첨자 등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각 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이 특별공급 당첨자에게 대상자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보관하도록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에 명시해 특별공급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행복청은 이번 제도개선 사항을 행정예고를 통해 내달(10월) 중순까지 의견 수렴하고, 중순 이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