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정훈號 건축사협회, 인내심 한계점 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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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정훈號 건축사협회, 인내심 한계점 도달했다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09.18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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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건축사 자격남발에 강력 대응키로
회장 및 임원들, 1인 릴레이 시위 ‘총출동’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 건축시장 ‘회복불능’
건축사 자격남발에 대응 비상대책위원회 발족
“건축사자격시험 1회 시행ㆍ자격을 면허제로”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대한건축사협회(회장 석정훈, 이하 협회)가 정부의 건축사 자격남발에 “더 이상 못참겠다”며, 행동에 나섰다.

협회는 건축사 자격시험 연 2회 확대 시행과 관련, 이는 건축사자격 남발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시장파괴를 촉발하게 될 것이라며, 건축사자격시험 연1회 시행 환원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정부의 ‘건축사 자격남발’에 큰 우려를 표하고, 우리 건축의 미래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발족,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강력 투쟁할 것을 예고했다.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제공=대한건축사협회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제공=대한건축사협회

비대위는 건축사가 고도의 전문지식과 도덕성, 소양이 요구되는 전문자격자임에도 성과위주의 미흡한 검증으로 건축사 자격을 남발하게 되면 과당경쟁에 따른 덤핑수주, 저품질의 건축물 양산으로 건축설계의 공공적 가치를 크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또한 전문자격시험 연 2회 실시는 타 국가자격시험과 비교하여 유례가 없으며, 응시인원에 따른 일정비율 자격자 배출은 건축사 자격의 질 저하는 물론, 건축설계시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특히, 건축물의 안전과 직결된 건축설계∙감리 권한을 부여받는 건축사 자격시험을 아무런 대책 없이, 자격을 남발하는 식으로 허술하게 시행한다는 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전재우 부회장/제공=대한건축사협회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전재우 부회장/제공=대한건축사협회

전문분야의 서비스 개선은 인위적인 인원조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분야의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성을 보호하며 육성하려는 국가적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 함에도 오히려 정부가 덤핑수주, 자격대여 등 각종 불법에 대한 관리의무는 관리능력의 한계로 손을 놓은 채, 대책 없이 자격을 남발하는 것은 건축시장을 회복불능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온갖 불법을 부채질 해 각종 안전사고를 유발하게 될 것이며, 결국은 국민에게 피해가 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건축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건축사자격시험을 1회로 환원하고, 시험의 출제, 채점, 합격자 기준 개선, 건축사 면허제도 부활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토부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이정희 이사/제공=대한건축사협회
▲국토부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이정희 이사/제공=대한건축사협회

한편, 협회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건축사 면허제 도입, 대학입학정원 조정 등 건축사 자격 남발에 대한 개선 건의와 협의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을 무시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부에 대해 다시 한 번 개선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요구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 할 것이라 밝히며,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을 필두로 청와대, 국회, 국토부 등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통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등 이달 28일 국토부 세종청사 앞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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