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세계변호사협회(IBA) 및 미국변호사협회(ABA) 공동 주관으로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국제카르텔 워크숍에서 미국, EC,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브라질 등 7개 주요 경쟁당국 수장들과 12일 최고위급 라운드테이블회의에 참석해 국제카르텔에 대한 법집행 동향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임鄭 위원장은 이에 앞서 안드레아스 문트 독일 연방카르텔청장, 브루노 라세르 프랑스 경쟁위원장, 크리스틴 바니 미국 법무부 독점금지국 차관보 등 선진 3개국 경쟁당국 수장들과 차례대로 경쟁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 관심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鄭 위원장은 프랑스 파리에서 국내기업의 현지 법인장과 11일 간담회를 개최해 외국 경쟁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설명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IBA/ABA 국제 카르텔워크숍에서 鄭 위원장은 세계 8대 주요 경쟁당국 최고위급 라운드테이블회의에 참석, 한국의 카르텔 관련 법집행 사례 및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등 제도개선내용을 소개하고 국제카르텔에 대한 법집행 동향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한-독 경쟁정책협의회는 1998년 처음 개최된 이후 올해 4번째로 8일 독일 본에서 개최됐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독일의 새정부가 경쟁당국(연방카르텔청)의 권한 확대를 추진하는 등 경쟁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독일은 2009년 LPG 카르텔을 적발·조치하는 등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어 양국간 폭넓은 의견교환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불 경쟁정책협의회는 제12회째로 프랑스 파리에서 9일 개최됐다.
프랑스는 지난해 각 정부부처에 분산되었던 경쟁정책 기능을 경쟁위원회로 통합하는 등 법집행체계를 개편하고 경쟁당국의 권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한-미 경쟁정책협의회는 올해 11번째로 12일 파리에서 개최된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출범이후 경쟁법을 강도 높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양국의 카르텔 관련 법 집행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한편, 鄭 위원장은 국내기업의 현지 법인장과 간담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카르텔에 대한 법집행이 강화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의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외국에서도 경쟁법 준수를 위해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