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 ‘펀치볼 지적재조사측량사업’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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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 ‘펀치볼 지적재조사측량사업’ 탄력
  • 김미애 기자
  • 승인 2020.08.10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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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 지적재조사 측량추진단 출범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사장 직무대행 최규성)가 양구군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펀치볼지역 지적재조사측량사업’에 가속도가 붙는다.

LX는 7일 국토부와 양구군, 유관기관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펀치볼지역 지적재조사측량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앞서 LX는 지난 3일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소재 6개리 1만2345필지를 대상으로 경작민들의 토지재산권 분쟁 해결을 위해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적재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한국전쟁 시 아군수복 접경 지역이었던 이곳에 정부는 1956년과 1972년 정책이주를 진행해 재건촌을 만들었으나, 국내법의 한계로 이주민들은 장기간 토지소유권 없이 경작만 해왔다.

아랫줄 좌로부터 유승경 국토교통부 재조사기획단 과장, 최규성 LX 부사장, 남영우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조인묵 양구군수, 김규호 강원도의회 의원, 임병기 강원도청 토지과장/제공=LX
아랫줄 좌로부터 유승경 국토교통부 재조사기획단 과장, 최규성 LX 부사장, 남영우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조인묵 양구군수, 김규호 강원도의회 의원, 임병기 강원도청 토지과장/제공=LX

이로 인해 주인 없는 땅으로 남은 이 일대 3429필지는 경작권 권리관계 불분명, 국유지 임차인과 무주지 경작자 간 갈등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번 사업으로 70년 간 주민 숙원이었던 경작지 집단민원을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해안면 전체를 사업지구로 지정해 추진하게 된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됐다.

LX는 전국에서 선발된 11개 팀으로 ‘LX측량추진단’을 꾸려 관계기관과의 협업 하에 본격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측량에 나서고 있다.

최규성 사장 직무대행은 “정부와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이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구군 해안면 일대는 산 정상에서 본 마을모양이 마치 화채그릇처럼 생겨 펀치볼(Punch Bowl)마을로 더 잘 알려진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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