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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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03.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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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정부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대상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이다.

해당 감면대상 지역에 소재한 토지를 지적측량하는 경우, 고시된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으로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일반 국민이 경계복원측량, 토지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등록전환측량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하며,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산불, 폭설,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주었으며, 천재지변이 아닌 감염병으로 인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국민들이 약 18억원의 지적측량비용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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