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0예산 50조1000억..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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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0예산 50조1000억..16%↑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9.12.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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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SOC보수•균형발전에 방점..SOC 19% 늘려
철도부문 6조9474억 책정..1조4311억 증액으로 사상 최초로 도로부문 예산 추월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2020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은 올해 43조2000억원 보다 16.0% 증가한 50조1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예산은 올해 17조6000억원 보다 16.6% 증가한 20조5000억원으로 편성됐고, 기금은 15.6% 증가한 29조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 전체 SOC 예산은 올해 19조8000억원 보다 17.6%가 증가한 23조2000억원으로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증액됐으며, 국토교통부 소관 SOC 예산(18.8조원)은 올해(15.8조원) 보다 3조원 늘어났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예산은 7363억원 증액되었고, 기금은 3760억원 감액됐다.

예산이 늘어난 사업은 ▲함양~울산 고속도로(3690억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2185억원) ▲도담~영천 복선전철(5460억원) ▲호남고속철도(900억원) ▲버스 공영차고지 지원(260억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648억원)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구축(130억원) 사업 등이다

우선, 노후SOC 유지보수 등을 위한 안전예산 4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해 불량포장 정비, 노후철도 역사 개량 등 유지보수 예산을 대폭 증액(3조1058→3조9707억)했다.

특히, 국가하천 내 수문 원격조작 시스템 구축(200억, 신규), 철도 원격감시 및 자동검측 시스템(498억, 신규) 등 스마트 유지관리를 추진하며, 재난·재해에 차질없이 대응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안전평가 시험설비 구축,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확대(10→51억원) 등 4131억원을 편성했다.

그리고 철도역사 내 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가상 역사시스템을 도입(100억, 신규)하고 도로터널 원격제어체계를 구축(370억, 신규)한다.

대도시권 교통혼잡 및 교통사각지대 해소에도 적극 나선다. 버스기사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해 서비스 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13.5억, 신규)을 추진하고, 차고지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버스공영차고지 설치를 지원(260억, 신규)하고 벽·오지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벽지노선도 지원(287억, 신규)한다.

또한 GTX, 신안산선 등 광역·도시철도 건설(6517→9211억), 광역도로ㆍ혼잡도로 개선(1523→1678억) 등 광역교통망 투자도 확대했다.

아울러, 교통정체 완화를 위해 원격센서를 활용한 도로 감응신호체계를 확대 구축(68억→168억)하고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시스템도 신규 도입(6억)한다.

균형발전을 위해 간선 교통망 확충 및 도시재생사업을 확대한다. 지난 1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새만금국제공항,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 등 15개 예타면제 사업, 99억→1928억)’ 등 주요 교통·물류망의 차질없는 확충을 지원(7조7619억→9조2319억)한다.

또한, 노후 도심지 재생 등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생활안전 강화를 위해 “생활 SOC” 투자(4조1620억→5조3597억)도 확대한다.

주요 생활SOC 예산은 ▲도시재생 예산(6463억→7777억) 및 기금 지원(5553억→9377억)을 증액하고, 주택가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해 공영주차장 설치(608억→2643억) 확대 ▲노후산단 기반시설 설치, 리모델링 등을 위한 예산(441억), 기금(500억) 지속 지원 ▲철도역사 내 승강장 안전시설 설치 등 일반철도 안전시설 개량(6263억→1조97억), 교통사고 잦은 곳 등 도로 안전 및 환경개선(7099억→7944억) 투자를 확대한다.

혁신성장 투자 및 일자리 창출기반을 조성한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시범도시 조성(125억, 신규), 주요 교통거점(환승센터 등) 수소버스 충전소 구축(2억, 신규) 등을 지원하고, 드론·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중점 투자한다.

또한, 해외수주 지원을 위해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를 조성(500억)하고, 대학 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캠퍼스혁신파크 신설(22억, 신규)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창업지원을 위해 100억원 규모의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주거 취약계층의 여건개선을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수급대상자 확대(기준 중위소득 44→45%), 기준 급여액 인상(임대료 최고 14.3%) 등을 통해 차질없이 지원(1조6729억→1조6305억)하고, 국민제안을 받아 쪽방·노후고시원 등 임시거처 거주자가 양질의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20억)한다.

그리고 과세누락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 조사물량 증가 등 주택 공시가격조사를 확대(575→633억)하고, 청약시장 상시관리 및 청약정보 사전제공 체계 구축 등 주택청약시장관리(9억원, 신규)를 통해 건전한 주택청약시장을 조성한다.

◇기금안 주요 내용 = (주택도시기금)양질의 주거지원 및 도시재생을 확대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1∼2%대 주택자금 저리융자를 확대(7조8442억→9조4142억)하고, 신혼희망타운 내 행복주택을 분양주택과 동일한 품질·평형으로 공급하기 위해 행복주택 평균평형 확대(15.6평→17.5평)한다.

역세권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해 청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하는 ‘청년 역세권 리모델링’ 사업을 신설(2850억원, 신규)하고, 기존주택을 저소득층에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지원단가를 일반 저소득층은 호당 1억1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청년·신혼부부는 호당 1억5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그리고 도시재생리츠 출·융자(2990억원), 소규모 주택정비(3375억원), 수요자 중심형 사업(2306억원) 융자규모 확대 등 도시재생 뉴딜 추진 가속화(6057→9418억원)한다.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집중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립교통재활병원(양평 소재)에 대한 지원을 확대(35억→82억)하고, 사업용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서비스 품질 제고 지원을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7억→9억)한다.

아울러, 자동차사고로 인해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저소득 피해자 및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지속(393억)한다.

손명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안은 노후SOC 유지보수,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국토 균형발전 등을 위해 확대 편성됐다”며 “생활안전 제고, 편의 증진 등 예산안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 사전준비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철도부문 예산 6조9474억원 편성 =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확정된 2020년 정부예산 중 철도부문 예산이 6조9474억원(정부안 대비 1조4311억원 증액)으로 사상 최초로 도로부문 예산을 초과하는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전히 영세한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철도산업의 활성화 요구에 부응하고, 최근 더욱 경쟁이 치열해진 국제 철도시장에서 우리 철도기업의 활발한 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철도산업 도약 촉진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지난 13일 개최했다.

세계 철도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으로 232조원이었으며, 연 2.6%의 지속적인 성장세가 유지되어 2021년에는 278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전후방 산업연관효과가 뛰어난 철도산업을 새로운 국가성장동력으로 부상시키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청사진이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철도차량산업은 2만여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거대장치·시스템산업으로서 완성차 업체를 중심으로 주요장치와 그에 필요한 단위부품을 제작하는 수많은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철도 新르네상스 시대 개막에 따른 철도산업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간담회 행사는 김현미 장관이 직접 주재했으며, 철도차량·부품·시스템 관련 기업 대표 등 50여명과 한국철도학회 등 학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철도硏·교통硏 등 연구계,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공공기관 관계자 50여명 등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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