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아파트 후분양제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분양보증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29일 한국주택학회가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주택금융제도 개선방안 및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하반기 학술대회에서 김진 한남대학교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김진 한남대 교수는 ‘후분양제 전환을 위한 개발금융 지원방안 구상’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후분양 안착을 위해 분양보증제도의 개선, 임대주택정책과 연계된 조건부 매입확약 활용, 국민연금기금의 채권투자활용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병국 한국주택금융공사 박사는 ‘대한민국 향후 30년, 주택금융지원의 방향과 개선방안’에서 “청년층에게는 주거비와 교육비 해결, 신혼부부, 무주택자, 노년층에게는 주거안정과 보금자리 마련 조력을, 주택공급자에게는 PF금융 지원과 금융구조 및 제도 개선 방안의 주택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권혁신 HUG주택도시금융연구원 박사는 ‘지속가능한 주택시장을 위한 주택금융 및 보증제도 개선방안’에서 “주거 약자 지원을 위해 월세부담의 경감과 안정적 주거 및 자가전환이 용이한 보증지원,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 토론회 이외에도 ‘특별세션’으로 (사)한국프롭테크포럼, 통일 연구원, HUG주택도시금융연구원,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각각 주관해 주제발표를 진행했으며, 일반세션과 함께 신진학자인 대학원생 세션을 운영했다.
이상영 한국주택학회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그간 제기된 다양한 주택금융제도와 정책에 대한 토론과 개선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뜻깊은 행사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