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김대철 한국주택협회 회장(HDC현대산업개발 사장)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독점하고 있는 주택분양보증 시장을 경쟁구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주택분양보증 업무는 HUG만 가능하다. 김 회장은 분양보증기관 다변화에 대한 입장에 대해 “독점 기관의 분양가격 제한으로 수도권 공급 차질, 투기수요 유입으로 인한 청약과열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아울러, HUG가 분양보증 업무를 중단·지연시킬 경우, 다른 대안이 없어 분양일정 지연과 불필요한 사업비 증가 등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분양보증기관 다변화를 추진한 바 있으나, 시장 여건, HUG의 공사전환 및 분양보증의 공적 성격 등을 이유로 차일파일 연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7년 7월 내년까지 분양보증기관으로 보증보험 회사를 추가 지정하기로 발표했으나. 국토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김 회장은 “현재 독점인 분양보증 시장을 경쟁구도로 전환 시, 이용 고객 서비스 향상과 보증료 인하로 건설사 원가하락 및 분양가 인하 기대효과가 있다”며 “HUG를 분양가 통제 도구로 이용 할 것이 아니라, 분양보증이라는 기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난 8월 송언석 의원(자유한국당)이 분양보증기관 1곳 이상을 추가지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이날 김대철 회장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시행에 대해서도 “미․중 무역갈등과 한․일 경제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수출부진 등 각종 경제지표의 하방 압박 강화하는 상황에서 주택공급 감소, 가격상승 등 부작용 발생했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확대시행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