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채권회수 시스템ㆍ청렴도ㆍ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논란
상태바
주택도시보증공사, 채권회수 시스템ㆍ청렴도ㆍ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논란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9.09.30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동영 대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1681억원 ‘역대 최대’
이후삼 의원, 청렴도 곤두박질..2017년 2등급→4등급으로 두 계단↓
민경욱 의원, 악성 채무자로부터 5085억원 못받아..시스템 ‘허점’ 드러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와 추락한 청렴도, 그리고 허점을 드러낸 채무관리시스템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우선,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이 올해만 벌써 1680억원을 넘어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HUG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 및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발생한 보증사고액은 1681억원으로 지난해 사고액 792억원보다 2배 이상 발생했으며, 2016년 사고액 34억원보다 약 5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액은 2015년 이후 급증하여 올해 7월까지 총 25만 건, 51조 원을 기록했으며, 올해에만 8만7000건, 17조원의 보증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방지를 위해 법 개정을 통한 임대인의 임차정보 공개 강화, 홍보영상 등을 통한 임차인 권리찾기 홍보 강화, 보증발급 후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 임차인 보증 알림 강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동영 대표는 이러한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대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임대인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또 세입자들을 위한 구제금융과 경매절차 간소화, LH를 통한 등 정부가 신속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HUG가 악성 개인채무자로부터 5085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 HUG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말 기준 17명의 악성 개인채무자에게 5085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이후 악성채무자 17명에 대해 회수한 채무액은 단 47억원에 불과해 회수율은 0.9%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중 7명에게는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악성 채무자는 법인채무의 연대보증채무자 중 채무면탈 및 재산은닉 등이 의심되는 자 등이다.

민경욱 의원은 “악성 채무자의 채무액 회수율이 1%도 되지 않는 것은 HUG의 채무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있는 것”이라며 “HUG는 악성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과 민형사상 조치 등의 추징방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채권회수 시스템의 점검을 통해 미흡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 청렴도가 5년째 평균이하 4등급에 머문 국토교통부를 지적하면서 HUG도 지난 2017년 2등급에서 2018년 4등급으로 두 계단이나 떨어졌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국토부 및 소관기관 전체가 적어도 평균 정도의 청렴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HUG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 2016년부터 2년 연속 우수기관(2등급)으로 선정되었으나, 이재광 사장 취임 첫해인 지난해 4등급으로 추락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